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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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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하고도 행정처분 회피 행정처분 면죄부 악용되는 ‘고의적 어린이집 폐지신고’, 법으로 막는다 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2020년 A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의 입을 1회 때리고,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것을 비롯해 총 18회에 걸친 학대행위가 적발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위반사실 공표’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
윤준병 의원,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 지적에 환경부 개선책 내놔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 돋보여 국회 국정감사서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오염 및 폐기물관리법령 위반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매립형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요구해온 윤 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2021년 연말평가회 개최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5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연말평가회를 11월 25일 라오스 농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5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쌀 기후적응성 품종 보급, 두류 가공기술 개발, 닭 신품종 육성 및 보급,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및 우기 채소재배기술 향상 등이며 각 사업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하..
김상훈 의원,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 가능케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으로 이어져야 노 의원, ‘저탄소시대 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 환경부, ‘친환경 포장재 지원방안 확대’ 국토부, ‘탄소절감, 친환경 포장·입고 등 정부차원 노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 갑)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친환경 실천방안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확대로 이커머스 및 유통물류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개로 2019년 27억 9천만개에 비해 20.9%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동량 증가율은 2018년 9.6%, 20..
김회재 의원 “16억보다 비싼 집 가졌지만...100명 중 73명은 종부세 평균 50만원” 기재부 올해 종부세 고지 관련 보도참고 자료 발표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중 72.5% 평균세액 50만원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만명, 0.2조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
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세청, 전두환·세정협의회 비리 세무서장 등 국회 요구시 개인납세정보 제출해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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