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5일 있었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을 정작 필요한 이들이 받기에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심사기준이 제각각인데다가 부당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현장에서는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각 도시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데, 안산시만 해도 전체 민원의 40%가 주차관련 민원”이라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며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2019. 12. 27. 2018헌마730)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민원 접수 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얼만큼 요가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저같이 뻣뻣한 사람도 다리찢기가 가능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늘 대답할때마다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유연성의 척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앉아서 다리가 옆으로 혹은 앞뒤로 넓게 벌어지거나, 앞으로 상체를 숙였을때 손끝이 발에 닿는게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유연성향상에 속도는 스트레칭 빈도와 강도에 따라 또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름다운 바디라인과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다소 강도있는 스트레칭을 소개시켜드리고자합니다. 초보자와 숙련자,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분 모두 따라 하실수 있도록 동작마다 다른 옵션을 드릴테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며 꼭 따라해보시길 권합니..
분양 당시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로 광고 입주 후 1년 지나자 월세 전환한다며 ‘재계약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
이수진 의원, “코로나19 돌봄사각지대 해소 예산 2천500억원 증액해야” 아이돌보미·공동육아나눔터·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 증액 제안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올해 있었던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예산, 취약계층 양육비 등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으로, 형제 중 동생이 결국 사망해 아픔을 더하고 있는 사건이다. 당시 아이들의 엄마는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김 총장, “부·울·경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줄 것” 당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1월 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과 현장근로자를 격려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지난 2016년 국회사무처와 부산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한 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공정률 약 55%를 기록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 현장을 방문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예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줘서 감사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
피곤해 자려고 누웠는데 막상 잠이 안올때 있으시죠? 혹은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잘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기는 커녕 더 무겁고 찌뿌둥한 적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잠을 설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계속해서 몸안에 피로가 누적되면 수면장애, 체력과 집중력저하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몸을 정말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꿀잠을 돕는 요가 스트레칭을 소개시켜드리고자해요. 최근 제 유튜브영상에서 BEDTIME YOGA/ 숙면을 위한 요가 영상을 찾아 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
연예인‧프로선수 악플에 잇단 자살…피해자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태국내 한인동포 청소년, 학부모 등 200여명 참가 -민주평통 태국지회 자문위원,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사와 태국내 한인동포학생들의 멘토 멘티로 멘토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국지회(지회장 이경진)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욱헌)이 주최한 “2020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이 2020년 10월31일 태국 방콕에 있는 S Ratchada Leisure 호텔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태국지회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해 태국에서 자라나는 한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 및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20 청소년 통일 캠프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하던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은 올해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6월에 하던 행사를 10월에 하게 된 것이다. 행사는 오전 9시..
최소 세종시 수준의 투자와 기존 혁신도시로 2차 이전 한정해야 혁신도시도 살고 지역 소멸도 막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노동조합 주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한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없으면 혁신도시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1월 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기존의 토론회가 국회나 지자체 주도로 개최돼 지역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2차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데 반해, 이번 토론회는 혁..
“배분비율 조정으로 광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재투자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시·군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담금 배분에서는 제외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목적이 해당 지자체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