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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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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4년간 8천55건 국세청 통보된 실거래가 신고 위반 ‘6.3배’ 급증 집값·호가 담합 등 지자체 신속한 행정처분 시급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4년간(2018∼2021.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
코로나19 상황 속 무리하게 확장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홍보비만 800% 증가 2020년 사업 목표 인원 달성률 80%, 사업비 집행률 65.3% 이상헌 의원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업 개선책 필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부진한 집행률로 홍보비만 800%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2020년의 사업 참여 인원은 9만 6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인 12만 명에 비해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업비 160억 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코로나 19로 노선버스 이용객, 매출액 모두 급감…시외버스 매출 반토막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지역 노선버스 업계 경영적자 고스란히 부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지난 5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8월 기준)..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2008년 협정 체결 이후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된 항공장비품 0건 2014년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항공기 수출 실적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 환자 2천194명… 코로나 확산 이후 기증 희망자는 25% 감소 강선우 의원, “심평원 의료질 평가 지표 추가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전재수 의원, “구글의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윤종인 개인정보호위원회 위원장, “구글의 법 위반 검토할 것”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철밥통 꿰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저성과로 재계약 거부된 기금운용직, 5년간 단 1명에 불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이 사실상 철밥통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금운용직들 중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은 단 2명으로, 이 중 1명은 근무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아 퇴출되었고, 나머지 1명만이 성과가 낮아 재계약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재계약 심사대상이 278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대상자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309명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인당 1억 2천만원 정도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68% 이상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 20대 중 12%는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원 돌파 진선미 의원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지나친 부채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해야”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만 명에서 2020년 말 78.2만 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 명에서 2020년 말 905만 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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