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셋에 하나 끼워팔기… 은행권 실적 쌓기 현실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
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하여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요가요?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구요. 저처럼 뻣뻣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요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나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가든 어떤 운동이나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하기 싫어지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게되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무리 뻣뻣해도, 요가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요가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굳이 따로 매트를 준비않으셔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따..
역대 첫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보고서 입수 분석 노란우산공제 인지도 높지만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미가입.. 폐업 후 받아 가지 못한 공제액 1천39억원 폐업소상공인 지원 핵심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폐업자 중 3%만 혜택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참여율이 현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20~2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하여 ..
소상공인을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25일 출시 월 200만원까지 10% 할인 구매… 자재 구매 비용 등 절감 기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5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별개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자재 구매 비용 절감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발행됐다.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10% 할인된 소상공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보다 월 할인 구매 한도가 두 배가량 높다. 소상공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며 융자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지역사랑상품권도 7~10% 할인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각각 최대 1만원씩 쿠폰 지급 알뜰구매에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와 소상공인도 돕고 일석이조 가치소비 가능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주부 A 씨는 지난해, 일가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족끼리만 간소하게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하지만 장기간 폭우와 태풍으로 농축산물 구매 비용이 오른다는 소식에 장 볼 엄두가 안 난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차림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20% 저렴한 가격에 장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방문 시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0%..
신현영 의원, "올 상반기 컴퓨터·인터넷 중독 상담 작년의 3배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6월) 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63,046건(29.2%), △대인관계 40,037(18.6%), △가족 32,082(14.9%), △학업/진로 27,587(12.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
철학과 사상, 종교 그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의식을 솟아오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문화이고 예술이다. 가시덤불의 기운이 가득한 이땅에서 존재 사람의 내면 의식이 행복하지를 않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인 의지가 지어내었거늘 그 무엇도 우연은 없다. 모두 다 필연이다. 신음 가득한 이땅에 이제라도 사람의 본성인 진선미애의 삶이 매우 요구된다. 양심의 자유로 용기있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정신에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자. 그리하면 삶에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리라. 시대가 이처럼 아프고 암담하며 의식들이 신음하면서 결핍이 오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사람의 본성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라는 뜻이다. 이제 생각을 전환할 때..
한무경 의원,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시급” 필요한 규제는 도입하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해소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양경숙 의원,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 주택은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103명으로 최근 1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