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열살 미만에만 1.3조 넘겨줬다 5년간 세대생략증여 7.5조원,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개액의 45.5%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기가구 수 45만 폭증에도 복지인력은 제자리걸음, 번아웃 시달려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발굴 수 71% ‘껑충' 강선우 "위기가구 발굴할수록 사각지대 넓어지는 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의 숫자가 전년 대비 71% 급등해 10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쳐 일선 공무원이 '번아웃(burn-out·심신이 탈진한 상태)'을 호소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9년 63만 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만 7,784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수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74만 5,42..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했다 광명·시흥 1곳, 전주 1곳, 성남 3곳 법인, 2백억원 이상 투기 차명참여·환지·건축물 선매 등 법인 명의로 투기 행각 벌여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
거침없는 자영업자 대출, 가계대출보다 가파른 증가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 김두관 의원,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7천30건 경찰, 지방보조금 부정으로 1천225명 검거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7,030건에 달했고, 이중 1,225명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현황’에 따르면 ‘18년 ~ ‘20년 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7,030건이었고, 적발 해당금액은 177억 9천만원을 나타냈다. 이중 5,619건은 환수됐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됐다. 해당 자료는 국비 미포함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을 집계된 자료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8년 1,796건, ‘19년 2,760건, ‘..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장에 강의종씨 취임 태국회장국 29명에 위촉장 수여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1차 정기회의가 지난 9월 28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민주평통 의장을 대신하여 이욱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가 위촉장 전달식을 했으며 신임 강의종 회장을 비롯, 이경진 전임 회장, 대사관에서 배재현 공사, 박민영 참사관, 백인아 영사, 조재일 주태국 한국문화원장 그리고 자문위원 총 29명 중 27명(한국출장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태국을 포함한 인근 4개국이 합쳐진 협의회로 자문위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 노웅래, “산재에도 귀천 있나”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구의역 김군’으로 알려진 이 사고의 산재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씨에게 실제 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정신질환 보상급여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최종윤 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4천 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2021년 9월 16일)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