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기인증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전면적 검토 필요” 박용진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더 뉴그랜저’를 비롯한 현대차의 잇단 결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더 뉴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등장했다. 도장 불량, 단차, 대시보드 조립불량, 헤드램프 박리 등 잇따른 결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더 뉴그랜저 차량은 출고 2주 만에 엔진오일이 절반 없어졌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아직도 현장 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및 별내에너지 주민 우려 ‘국토부·산자부 장관의 직접 해결’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개통 지연 우려’와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10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선로, 노반, 역사, 시운전에 투입될 철도 차량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 5월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진접선은 국가철도이자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건설과 개통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감독이 중요하다. 지자체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못해서 ..
“자녀 등교일수 감소에 난감한 맞벌이 학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60세 이상 제외한 전 세대 고용률 하락, 취약계층 고용지원 실적은 부진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회의에서 “재정 압박을 받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인만큼, 고용노동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과감한 취사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했다. 이는 60세 이상만 상승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하락한 결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고용률 제고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현재 정부가 양산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단기성 알..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골자 군산 등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의 제조업 등 수혜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 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남인순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
자주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의자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살림 육아 등으로 어쩔수 없이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 어머님들, 그리고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모두모두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몸 컨디션 어떠세요? 전 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김치를 담구고 나서 허리가 좀 뻐근하더라구요. 이럴때 극약처방으로 제가 즐겨 하는 요가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허리통증이 있을때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YOGA FOR BACK PAIN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구매 목표 비율 규정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철민 의원 주최, 굿네이버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간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동 중심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금융노조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 마련 노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금융노조)을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단일 산별노조로, 전국의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책금융기관, 협동조합, 금융유관기관 등 한국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금융기관의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전국적으로 금융산업 3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로 개편 필요 ▲지방은행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자 경영 참여 ▲국책은행지방 이전 ..
“회원들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쏟겠다.” 법무법인 재유의 강명구 변호사가 14일 ‘사단법인 국제무예올림피아드위원회(IMAO, 위원장 오노균)’로 부터 국제관계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자문 및 세무서 및 교육청, 경찰청의 법률자문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재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유능한 국제통법조인이다. 강 변호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25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어떤 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오노균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