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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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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고삐 당겨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 맡길 순 없어… 공직자에 대한 불신만 강해질 뿐 제도화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및 죄의식 없는 투기광풍에 경종 울려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권익위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전의 여왕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무려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발표 가계대출 총량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돼 실수요자들 돈 구하러 은행만 전전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
임종성 의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여금지법’ 대표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3일,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상 ..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 악용할 시에 누구든 처벌 받는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건수 5년간 68만 건에 달해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악용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이상(110%) 늘어 최종윤 의원, “신속한 보건소 의료인력 확충으로 근무환경 정상화” “보건소 의료인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
‘짤린’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직원 신분 숨긴 채 유료 강의해오다 적발돼 지난 3월 파면되고도 3천여만원 수령 미공개 내부자료 활용해 투기하다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도 7천여만원 수령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 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복수급 2회, 50% 감액 및 4주 대기기간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퇴직금 약 12억원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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