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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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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 및 6개월 유예 법안 발의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거부사유 고지의무 부과 개정 제도 적용 위해 신고기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코로나 백신 1회 폐기량, 최대 1천32회분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보관상의 제도적 허점 많아” 신현영 의원 “백신 콜드체인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강화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폐기량이 총 201건, 976바이알, 8,886회분임을 확인했다. (7.26. 0시 기준) 전체 201회의 폐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기관에서 한번 폐기시 100회분 미만의 백신 폐기하는 건수가 총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번에 300회분 이상 폐기하는 경우도 1건 있었으며, 400회분 이상으로 폐기된 사례도 2건 보고되어 각각 1,032회분과 420회분의 백신이 한꺼번에 폐기된 것이다. 폐기 사고 발생 건수가 2회 이상인 기관은 예방접종센터 1곳, 병원 2곳, 의원 1곳, 군부대 2곳을 포함하여 총 6군데로 확인되었다. 한번에 420회분..
김두관 “11월 집단면역 달성 후 방역수칙 대전환 준비해야” 김두관, 자영업자 비대위 간담회서 손실보상⋅방역수칙 전환 주장 송영길 당대표 “김 후보 의견 공감… 중증⋅치명환자 위주 바꾸는 것 고려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폭염 난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약자의 눈으로 개선 제안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냉·난방비 사용 가능하도록 요청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 영등포구을)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96,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191,000원까지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는 7..
임종성 의원 ‘공공하수도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 제한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한 안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필요”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
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촉구 건설현장 찾아 폭염 노동실태 현장점검 나서 국회, 정부 및 노조 머리맞대 온열산재 재발방지 위한 대책 논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정부, 노조가 함께 온열질환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폭염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는 총 156명으로 이중 사망자 수는 26명(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경기도 양주시, 강남구 수서동 등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돼 폭염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대책..
이규민 의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법 발의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 미리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공공주택,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해 질적 격차 해소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 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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