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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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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추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5년으로 연장 이성만 의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비하여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방안, 각 지자체 및 의료 협회에 전달 신현영 의원, 지난 달 질병청에 ‘코로나19 오접종 방지 대책’질의 카투사 백신 접종 현장 방문 당시 확인한 ‘체크리스트’ 방안 제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냉장고 문 깜빡”…코로나 백신 관리부주의로 8300명분 폐기 총 8천368명 분 코로나19 백신 폐기, 192건 가운데 161건이 관리 부주의 조명희 의원 “백신 한 병이 아쉬운 상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4개월 여 동안 8300여명의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건소 관리 직원의 실수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통해 받은 ‘폐기 백신 수량 및 원인’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1일 현재까지 총 921바이알(병)의 코로나19 백신이 관리 부주의 등의 이유로 192건에 걸쳐 폐기됐다. 폐기된 백신 종류 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715바이알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는 188바이알, 얀센(J&J)백신..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제때 상속포기 못하면 빚 다 껴안아야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하고 역할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
이상민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청 설립해야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관광청 설립추진 대토론회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광청설립위는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한국호텔의료관광협회, 한국관광레저학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관광연구학회, 국민여가관광진흥회, 한국호텔관광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 한국호텔리조트학회 등이 망라돼 있으며 김근종 건양대 교수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난 5월 창립추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 산업의 다양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 관광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될 관광청 설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
일렉트로닉 댄스곡 ‘Tonight’으로 올 여름 밤을 불태우는 Singer “GOLD” 가수 골드의 8번째 디지털 싱글앨범 ‘Tonight’ 신나는 일렉기타루프와 어우러지는 신스베이스의 하모니! 가수골드(GOLD)가 오랜 인연이었던 작곡가이자, 요즘 핫 하게 주목 받고 있는‘CuzD’와 첫 호흡을 맞추었다. 그 동안 가수골드(GOLD)는 최대 장점이자 매력이었던 랩과 노래를 자연스레 넘나드는 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면 이번 8번째 디지털 싱글앨범 ‘Tonight’은 그 동안의 앨범가운데 랩파트 보다 노래파트가 가장 많은 곡으로 골드만의 매력을 어필했다. 이번 ‘Tonight’ 에서는 가수골드(GOLD)의 매력적인 저음톤 랩과는 또 다른 상큼 발랄한 매력적인 랩을 들을 수 있다. 중간중간 하프 리듬으로 바뀌는 브릿지가 인상적이며, 메이저와 마이너를 넘나드는 화성의 향연이 돋보이는 일렉트..
허영 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 도입, 상주 감리원 배치 근거 마련 2.4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도 통과되며 서민주거안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은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안은 2.4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 태국지회, ‘2021 온라인 평화통일 골든벨’ 개최 태국내 한인동포 청소년 및 자문위원 등 100여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태국지회(지회장 이경진)는 6월26일 “2021 온라인 평화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태국지회 2015년 부터 매년하던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골든벨”을 최근 태국내 Covid19 대유행으로 비 대면인 온라인으로 “평화통일 골든벨”을 줌(Zoom)과 카훗(KAHOOT)을 활용해 행사를 개최했다. 이경진 민주평통 태국지회장(사진)은 개회사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한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통일관, 역사관을 정립하고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 골든벨’을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여 달라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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