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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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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2020년 아동학대 검거인원 6,164명 4년 만에 2배 증가 8개 광역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재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환치기’ 의혹… 올 상반기에만 1조6천억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노웅래, “대형 거래소까지 관여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즉시 수사해야”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
관광지 대상 방역인력 지원사업 지자체 다수 미달 제주, 방역인력수요로 38명 신청하고 7명만 채용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인력 채용 사업에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7명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관광업계 일자리 극복을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 배치를 위해 `20년 3차 추경에 354억 2,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2차 추경에도 252억 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방역인력 총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했고, 2억 1,100만 원을 교부금으로 수령함. 그러나 `21년 7월 현재까지 제주도청은 단 7명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서..
오노균, 당수도 입문 54년만에 9단 승단 “입신” 오노균(나사렛대태권도학과 객원교수)교수가 21일 당수도(현태권도)승단심사를 개최한 세계당수도총연맹(총재 정쾌웅. 부총재 제임스에이 쎄폴드)으로부터 공인 9단을 승단해 입신을 인정받았다. 이는 1968년 무덕관 초단 승단 후 54년 만에 영예를 차지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올림픽 정식종목인 태권도는 황기 관장이 1945년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출범한 당수도 무덕관등(5대관)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황기 관장은 1927년 한국전통무예 수박기에 입문하고, 1936년 남만주역에서 국술(무예도보통지 권법으로 추정)을 수련하고 권법에 심취해 민족전통무예를 계승한 유일한 무예인이다. 오 교수는 국기원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및 무형문화재 등재 TF를 추진하면서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 등 5대 관파의 계보와 남..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소병철 의원, “시동잠금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 방지 필요” 상습음주운전자 외 초·재범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방역당국 강기윤 의원, “과연 코로나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한건가 의심스럽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과연 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
하영제 의원, 입양 부모 인적성 검사로 입양 아동 학대 예방 강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에도 한 달에 500건 신고… 갑질 여전 전체 신고건 중 시정지시·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14.4%에 그쳐 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한계‥단일법 제정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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