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관리기준 정비…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 제고 - 재산세 예측가능성 높이고,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
-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양육비 추심 간소화’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 등 - 20대 국회 민생・규제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맹활약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
바이오쉴드 특수항균코팅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옥천 영실애육원 전체 시설에 특수항균코팅 방역 실시 사회복지법인 영실애육원(원장 김경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NDF KOREA(회장 전재욱)와 공주대학교 이규철 교수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쉴드(BIOSHIELD) 기술을 활용한 특수항균코팅 방역을 실시하였다. ㈜NDF KOREA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대한 감염 케어 전문 특수코팅업체로, 바이오마스크와 바이오쉴드75 표면항균코팅제를 출시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표면항균코팅제는 표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및 곰팡이 등의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해 물리적인 원리로 살균작용을 한다. 뽀족한 칼 모양의 양전하를 띤 나노 크기의 분자가 음전하를 띤 미생물을 전..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됐다.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라고 함)」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기에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8년 간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약 1천일 간 노숙농성..
- 유승희 의원,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21대 국회 개혁과제 제시 - 21대 국회의원에게 20대 국회의원의 훈훈한 숙제내기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포용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5일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당선인은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당선인은 지난 15일 광주를 찾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당시 국가기구의 책임 방기, 허위 보고 등으로 진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당선인은 “최근 박근혜정부가 오전 9시 19분보다 10분 전쯤 이미 보고받은 사실을 찾아내는 등 진실을 하나씩 ..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명예훼손등 처벌- - 역사적 진실 밝혀 5.18민주화정신 후대에 제대로 계승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
- 9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찾아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협상타결 힘 보태 - 13일 노·사 극적으로 협상타결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이천)은 물동량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열흘째 파업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OB맥주와 운송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간의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협상 도출에 노력한 끝에 13일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내는 데 힘을 보탰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일 OB맥주 측으로부터 운송차량 진입 협조 요청을 받고 이천경찰서 등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일 OB맥주 파업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OB맥주 경영진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과 중재에 나섰다. 송 의원은 11일에도 현장을..
-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 참석해 사업 필요성 강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과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를 공동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인된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은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위원장은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며 “한 점 의혹도 남김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항쟁임을 모든 국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
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들을 5월 3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부완화했다. 태국 COViD-19 상황통제센터는 이번 완화 조치 이후 14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완화 조치를 1단계에 14일씩 4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만큼 2개월 뒤엔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완화 조치들은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류 판매 금지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첫 완화 조치로 영업이 허용된 분야는 6개다. 1. 시장:신선 시장, 벼룩시장, 수상시장, 지역시장, 워킹스트리트, 노변 시장은 영업이 가능하다. 2. 도소매 매장:슈퍼마켓, 편의점, 지역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