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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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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범죄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보호한다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소병철 의원, “즐겁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연간 24만원 납부 하위50% 세수 비중 4.4%, 하위10%는 연간 4만원도 안돼 고용진 의원,“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인 66,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
신동근 의원, ‘박형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으로 확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한층 더 투명한 공직사회 기대!” 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의 미..
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불공정행위 규제·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방재정 확충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담금 제도개선 통해 지방정부 몫 재조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에 지방정부 대변가능한 자를 의무포함 하도록 법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지난 11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년 실시..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헌법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등 11일 민달팽이 유니온 주최 ‘1인 가구 주거대책 토론회’서 구상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
이수진 의원, 최저임금법 책임체계 개선 법안 발의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한 양벌규정 정비 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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