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양형위원회 방문해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
태권도인들 청주에서 포럼 열고 정부지원 희망 태권도와 관련 업계의 발전과 도약에 뜻을 둔 젊은 지도자들이 청주에 모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태권도장의 활로 모색과 기타 발전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힘을 합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비전21태권도포럼 주관으로 청주 IMAO연수원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제5차 태권도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태권도 법률에 따라 태권도시설인 태권도장의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태권도인들은 태권도법 제3조 2항에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의 조항을 지원 근거로 제시하며, 향후 상징적 의미에서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명실공히 국기 태권도로서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태권도인들은 앞으로 잠재적 전염병 ..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후보로 삼선에 성공한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고 생각하며, 지난 4년 간 송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성과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송파똑순이 남인순을 당선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남인순 당선자는 “송파구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송파구병에서 삼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절박한 민심을 파악했으며,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송파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남인순이 해온 일들 차질 없이 완성하여 활력 있는 송파를 ..
- 8만9천여명 시청… 직접 유투브 라이브 현장을 찾아오는 등 응원 이어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후보가 14일 자정부터 아침까지 ‘박주민의 올나잇 논스톱 유세’를 진행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유튜브 ‘박주민 TV’ 채널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된 올나잇 유세에는 시청자 8만9천여명이 접속하였으며, 많은 지지자가 11시부터 늦게는 새벽 5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보여지는 박주민 후보의 유세현장을 직접 찾아오는 등 뜨거운 열기로 응원했다. 올나잇 논스톱 유세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님 새벽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 정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몇년 사이 새치가 정말 많아 지셨네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
- 초유의 온라인 개강, 대학 운영예산 절감분 환불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줄여야 서울 마포갑 노웅래 후보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노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마포지역 대학생 등 2030세대 10여 명과의 대화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교 개강일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 된 가운데 대학 등록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 후보는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의 등록금은 18학점 기준 144만원, 국립원격대학교인 방송통신대는 ..
-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 - 문 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주요 선거에서 청년 사전투표율 가장 높아 -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청년의 힘을 보여주세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사전 투표 하루 전인 9일 “사전투표로 청년의 힘을 다시 보여달라”며 청년세대의 투표 참여를 응원했다. 2013년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사전 투표 참여율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부천시을 지역 20대의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지방선거 27.0%,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31.6%였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63.0%에 달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20대 사전투표율은 37.6%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역할도 하기로 국기태권도 포럼(Korean Martial Arts Taekwondo Forum)(KMTF 총재 오노균·회장 김기복. 이하 포럼)이 7일 ‘코르나 19사태에 따른 위기의 태권도장 긴급 진단 및 대책’의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태권도장 영업 피해 보상 및 회생 방안을 토론하고, 정부(문체부) 및 관련단체(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의 정책적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1만 2,000여 곳의 태권도장이 정부권장 및 자율 휴업 장기화의 고충을 겪으면서 수련생의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데 큰 우려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생계..
- 총선 이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임대사업법’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 미래통합당 홍종기(수원시 정) 후보는 지역구 내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5천여 세대가 겪고 있는 ‘분양가 전환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종기 후보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시세의 지속 상승으로 분양전환시 입주민의 부담금이 상당히 크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LH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본래 취지인 서민 주거안정을 도외시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전환방식뿐만 아니라 임대료 산정 방식을 포함한 임대주택 분양구조 전반에 걸쳐 ‘불공정 거래’ 요소가 다분하다“며 ”임대주택 수분양자가 총 부담하는 비용은 ‘분양가격’과 ‘임대료’인데 이를 합한 금액이 ‘일반주택’ 수분양자에..
태국이 3월 26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한국인을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모든 외국인은 육해공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태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국 ‘통행금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 시설은 4월 30일까지 이미 폐쇄 또는 부분 영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가 아닌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이동 제한’ 조치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3월 26일 00시부터 발효돼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비상상태와 함께 태국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나 비상사태 문제해결 책임자, 여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허가 받은 자, 필요한 화물 수송담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경기 수원을)는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공약제안서’를 전달받고 실천을 약속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장’,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주거복지 실현’, ‘학생 중심 학교 조성’ 등의 내용이다. 백 후보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
태권도지도자분들께 감히 전해 드립니다. 최영열교수님의 이 담화문이야 말로 참 어이없는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국기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발표한 것 부터 국기원장공백을 조속히 본인께서 해소하겠다는 주어로 표현하셨는데 국기원사태의 중대성과 객관적 처신의 문제를 전혀 따로 생각하시는 듯 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먼저, 국기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의 문제는 국기원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불합치 및 선관위의 편의적 해석과 오적용으로 법원이 원천무효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국기원장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는 법적용입니다. 재외인들 입장에선 국기원장의 선임은 굉장히 반갑고 희망적이었습니다만, 정관과 선관위 규정을 자의든 타의든 편의적으로 오,적용하여 발생된 국기원장직을 수락하고 취임하여 직무정지인용의 사태의 지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