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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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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에 ‘희생자의 형제자매(방계가족)’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
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실적 3년간 0건 3년간 아동학대 7만7천건 발생했어도 아동학대 정보 공유는 미흡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 “소형주택 열 채 중 네 채는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소형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 ‘줍줍’이 더 많았다! 김 의원, “소형주택 품귀 현상과 가격상승이 전체 아파트값을 밀어올렸다”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 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김용판 의원 “술의 힘을 빌린 범죄… 더이상 선처 없다” 경찰출신 김용판 의원 제1호 제정법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김 의원 “주취 범죄는 시민행복침해사범,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 바꿔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주취폭력배(주폭(酒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
aT 김춘진 사장, 계란 등 정부 비축 농산물 현장 점검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20일 경기 여주 소재 계란 선별·포장 업체인 해밀(주)를 방문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aT 이천비축기지에 들러서 정부 비축 농산물에 대해 품질 및 수급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벨기에 오랜 우호적 관계 손상시키는 일, 진심 어린 사과 촉구 외교부, 면책특권 뒤에서 침묵하는 태도 눈 감아서는 안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우리 국민 두 명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열흘도 넘은 지금,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외교사절과 그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
양금희 의원,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핀셋 지원 필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자위)이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각종 정부 규제들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
조명희 의원, 아이돌보미 비대면 원격수업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언택트(Untact·비대면)시대 대응 어려워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에 ‘원격수업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 수료토록 해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은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스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에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