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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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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몰수 범위 확대·독립몰수제 도입·부진정소급효 적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예술이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미술축제’ 제10회 맞이하는 2021 BAMA 2021 BAMA(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오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BAMA는 국내외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페어로,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여, 지역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전시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에 따라 운영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작년부터 관람객과의 소통에집중해 참여프로그램들 대폭 늘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제13대 회장 윤영숙 협회장은 2020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올해는 더욱 전문적이고, 볼거리가 풍성한 아트페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회째를 맞..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성인지교육 활성화되야 권인숙 의원, 성인지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대표발의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여러 개별법(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
코로나19에 출입국 막힌 외국인근로자 취업 연장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로 출입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 경진수 회장 라이베리아 선교의 길 열어, 한국이 도와야 할 나라 라이베리아에는 40여 년 동안 오로지 자원개발을 위해 몸 바쳐온 한국인, 바로 라이베리아 UFC의 경진수 회장이 있다. 경진수 회장은 현재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큰 자원회사인 UFC를 운영하고 있다. 목재 사업, 금광개발 그리고 카카오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한다. 또한, 경 회장은 라이베리아 정부로부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광산 소유 또는 채굴권을 부여받고 대통령 경제 특보로 임명되어 한동안 라이베리아 경제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수익금 일부를 라이베리아 국민을 위해 기부를 지속해서 해 왔던 선행 자체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오늘날에 ‘라이베리아 UFC’가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국 학생 97.4% 수혜 무상급식, 재정부담 완화한다 김경협 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무상급식 첫 시행 10여년만에 전국 정착, 2020년 3월 기준 전체 학생의 97.4% 무상급식 제공받아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
“무덕관 계승회” 22일 대전에서 열려 충남무덕관 74주년 기념식 오는 5월7일 대전역광장에서 개최 무덕관 창시자 황기 관장의 한국 고유무술(국술,1927년)입문을 계승하는 무덕관 계승회(회장 정찬모 전 한국체육사학회장, 단국대명예교수)가 22일 오후 대전에서 열렸다. 1944년 5월 7일 대전역 그라운드에서 무덕관 황기 관장의 2대 계승자 남삼현, 임명순 사범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무덕관 계승회(이하 계승회)”를 구성한 이후 첫 모임이다. 계승회는 황기관장 2대 계승자인 남삼현, 임명순사범의 제자인 이길재 사범(84세, 3대계승자, 충남대전무덕관장)으로부터 구성원리와 기술을 고증받았다. 이후 이응인 사범(4대 계승자, 전 대전시시니어태권도시범단장)이 이 고유무술의 술기를 각종 시범대회에서 선보였으며, 2011년 10월 16~16일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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