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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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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는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관행 법으로 제동건다 양정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나서 2019년 연계편성 24개 프로그램 423회 송출, SBS 127회로 방송사 중 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연계편성으로 인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PP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전문가가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에 TV 홈쇼핑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이로 인해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연계편성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못 피한다! 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김수흥 의원, “경기회복에 한국은행 적극 역할해야” 한국은행 업무 보고에서 이주열 총재에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양극화 완화, 고용 한파 극복에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한국은행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미증유의 위기 대응에 한국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민생경제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업무 보고를 마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향해 경기 침체기의 재정 기여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고 재산소득이 늘어난 점을 양극화의 방증으로 제시..
정성희 부회장, 대한민국 명예경찰 연임 정성희 태국한인회 상임부회장이 2월 23일, 지난번에 이어 대한민국 명예경찰에 연임됐다. 본래 지난해 10월 12일 임명 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연기 됐다가 오늘에서야 박민영 총경이 한인회를 방문, 전달하게 된 것이다. 정 상임부회장은 지난 12년 동안 태국경찰사관학교 특별활동으로 정식수업(4시간)을 채택되게 했고 6년 전부터는 한국경찰대학과 MOU를 추진해 매년 교환 학생 및 교수로 양국에 활발한 친선 가교역활을 해왔으며 한국대사관과 재태국한인회에서 치안안전 및 재외국민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 봉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현지 교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또한 코이카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매년 태국에 파견되는 코이카 단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태국 치안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
홍석준 의원, 안전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로 근로자 안전 환경 구축 촉구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로는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높일 수 없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
충북대 강희정 석사학위 논문, 농촌 무분별 개발 지적 2020년도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학위 수여식이 지난 17일 있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 강희정(61세, 여) 석사가 발표한 공학 석사학위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씨는 “충북 농촌 지역 복지시설의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이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논문은 “현재 농촌에서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로당,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의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씨는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의료용기구 등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분야의 투자나 지원은 빈약하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활용중요도의 조사도 없이 설치한 주민체육시설은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
윤준병 의원, 5년간 30대 건설사 산재사고 사망자 221명 대우건설 22명 > 포스코건설 21명 > 현대건설 17명 > SK건설·GS건설 14명 사망자 221명 중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70% 육박 사망사고 잦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
홍성국 의원,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 활용하자!’ 실질적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 위해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항 추가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서의 의미는 중요하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인 개인과 기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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