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1671)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교육당국 3월부터 해결을 위한 적극 추진 나서야 강득구 의원, 학생 비만과 미디어 중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
LH 직원들 ‘묘목 밭’이 서류엔 ‘벼 재배’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정황으로 이들의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
조승래 의원, 서민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은행 대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안겨”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하는 인지세 면제 기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주고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
김은혜 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모든 관계자 전수조사 해야” 광명·시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조사 정부와 당이 앞장 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
40년만에 코스피 3천, 그래도 국민연금은 계속 ‘판데요 글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장 42거래일 연속 순매도, 약13조원 국민연금≠민간운용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배분 운용철학 필요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김승원 의원,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5배만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태권도 원형 보존”에 국기원 관심 가져야 송봉섭·곽영훈·전동석 원로 등 25일 회동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태권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태권도 명예 7단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민주, 유성을, 5선)은 “태권도 문화유산발굴 추진위원장”으로, 오노균 태권도문화원장은 기획단장으로,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를 계승회장으로 김영만 박사, 이충영 교수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청의 태권도 역사성 및 고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가 보류됨에 따라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원로의 구술을 확보하는 것.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2018, 2019년 연구조사는 있었지만, 북한에서 “무예도보통지”를 태권도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