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세액공제율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 예능 및 다큐멘터리 콘텐츠까지 공제 대상 포함하는 조세소위 통과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 문 의장,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 되길 기대” - 문 의장,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 박주민 의원 “변호사의 징계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
- 문 의장,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방법 마련”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중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베트남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어느 분야든 아세안 국가 중 제일 돋보이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기술을 보태 양국이 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하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형제지간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 남방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
- 서울 소재 5개 지검 구두변론 관리대장 3년치 통계 분석 - 그간 대검에서 파악·관리하던 현황도 엉터리… 누적 오차 1천900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5개 지검에서 있었던 구두변론의 38.5%가 부장검사 이상 결재권자에 대한 구두변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은 그간 각 지검·지청별로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재 총 건수를 보고받아 파악하는 외에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실제 건수와 전혀 다른 엉터리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을 발표한 바 있다. 홍만표 사건 등 검찰 전관특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으로, ▲선임서 미제출 변론..
- 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 강창일, “농어업 기자재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구매·판매여건 조성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
- 문 의장, 2019 코라시아 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
-강석호 의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
한국에서 군 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해 온 태국에서 모병제 전환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진보당인 태국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은 전시를 제외하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지원병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11월 11일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모병제는 퓨처포워드 당의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 당의 퐁사콘 롯촘뿌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1954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병제로 바뀌면 군인 수는 줄어들지만 집중 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18세에서 40세, 군사훈..
-11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서 열려 -저널 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오는 21일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연구 ..
- 19일 국가균형발전대토론회 인사말 통해 “40년 다 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한계, 개선위해 지혜모아야” 강조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
- 서울대 이어 경북대서 두 번째 강연…한국외대·전북대 강연 예정 - 박 의원 “100번 강연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8일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사법부는 과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서 “입법부만이 오늘 결정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더욱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야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진 노갈레스시, 대한민국과 북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로 들면서, 국가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