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성범죄 문제 해소 위한‘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필요 - 송옥주 의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 타워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명에 불과 - 상위 10%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220만원, 하위 10% 월 10만원 - 유승희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외에 새로운 대안 폭넓게 검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참조),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 8년 만에 임대수익 2배 증가, 항공수익 비중은 33.7%에 그쳐 인천공항이 착륙료, 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 확대는 외면한 채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의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2010년 7,746억원에서 2015년 1조1,078억원, 2018년에는 1조6,245억원으로 8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지난해 총 수익 2조6,511억원 가운데 항공수익은 33.7%인 8,922억원에 불과했고, 비항공수익은 66.3%인 1조7,589억원이었다. 비항공수익이 항공수익의 두 배에 달했다. 비항공수익의 92.4%는..
- 장기전세는 호당 연 800만원 적자, 호당평균 연 260만원 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원, 연평균 3천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다. 연도별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
-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소속 음주운전 적발 현황, 지난해 ‘8명’→올해 9월 말 ‘11명’ - 부산청‧대전청 3건, 대구청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 각각 1명 적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11건이 ‘윤창호법’ 통과 이후 발생했고, 심지어 8건에 그쳤던..
- 물가 상승률 0.7% 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 마이너스 물가에 이어 디플레이션 우려 더욱 높아져 - 유성엽,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의 핵심은 물가 하락이 아닌 성장 둔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에 의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여름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고 국제유가도 예상보다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초 예상치 보다 낮아질 ..
-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1천702억원 - 2018년도 세무조사 공공기관 25곳 중 19곳만 알리오에 공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1위 - 23개 공공기관(339개 中을) 감사원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천122억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 최초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명목으로 2조5천억원 예산 집행 - 결과적으로 잘못지급된 사례만 553억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엉뚱하게도 정당, 유명병원, 로펌, 유명대학동문회, 골프장, 전문자격사 사무실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A피부과의원의 한 지점도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16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원도 600여만원을 받았다. 정당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도 572만원,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272만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108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원~150만원)이 가장 많이 신청 - 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 되는 사람들(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신청 -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
- 노숙자, 소매치기 그리고 불친절 1. 소매치기 스페인 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여행 후기에서 꼭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소매치기’ 조심이다. 얼마 전, 큰 화재로 국제적인 뉴스가 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갔을 때도 낯선 외국인이 나에게 가방을 앞으로 메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줬었다. 파리에 갔을 때는 유럽여행이 처음도 아니어서 나름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다른 여행객이 보기에는 어설퍼 보였나 보다.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나 맛집 밖에서 기다리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 가방을 앞으로 하라는 말이다. 가방을 뒤로 맨 채로 카페에서 줄을 서 있거나, 기차를 타기 위해 서 있으면 뒤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를 가던 여행객의 눈치를 ..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대략 30명이고 외국인은 26명 정도 됩니다. 태국인 10명, 미얀마 5명, 베트남 6명, 우즈베키스탄 5명입니다. 태국인이 일을 잘하는 편이여서 태국에서 직접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주변 농가에서도 일손들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력 송출하는 회사를 소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는 인력들을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또한 대부분은 갱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을 직접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인력 송출하는 회사 소개가 가능한가요?) 2. 주변 농가에서 인력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인력공단을 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인력 송..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11월 26일부터 27일가지 연기 개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던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기간을 연기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기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결정했다. 성낙원 집행위원장은 “뜻밖의 돼지열병으로 영화제가 연기되어, 영화제 참가를 기대하고 있던 청소년 및 관람객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하고 ”변함없이 청소년영화제를 사랑해 주시고 참가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청춘, 이상(理想)을 품다”란 슬로건아래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원장 성낙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