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일용직 건설근로자·사망한 군인 유족·하도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모두 본회의 통과 - 약자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5·1..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
- 문 의장,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면담 -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님은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문화·미디어·관광 부총리직도 맡으셨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큰 관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김종훈 의원, 조성욱 공정위원장 만나 조선사 불공정 갑질 조속처리도 요청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28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불공정 갑질에 조속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현중갑질피해자대책위 이원태, 김도협 대표와 조선3사피해자대책위 한익길 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성금 삭감 등 운명공동체인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해 왔다”며 “공정위와 중기부, 검찰 등도 불공정 갑질을 조사 중이지만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등 재벌눈치보기 의혹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임금체불과 4대보험 연체, 생계형 대출 중단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정부..
-인권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검찰, 자체 대책 마련했다고 회신했으나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미흡 지적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검찰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 왔다.인권위는 설립 이래 검찰과 관련하여 총 4746회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이 중 3008회에 대해 진정..
- 금융위,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법안 기존 신중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변경 - 심평원 열람·집적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않는 수정 조건 제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회로 공이 ..
- 문 의장,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되었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다. 기후..
2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국내외 경제인 4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막 한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 조명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 위한 한상의 역할 모색 세계 60여 개국 4,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2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금년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미래 경제 강국 100년을 위한 한상의 역할과 비전을 선보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상구 대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 세계 한상, 국내 경제인 등이 참석했다. 문재..
- 2017년 대비 범죄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율 1위 강원 165.9% - 대출사기형 피해자 2만7천911명, 기관사칭형 6천684명의 4.18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 4,132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9,9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83건(17.2%), 경기북부 2,814건(8.2%) 순이었다. ..
- 2017~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업체 11곳에서 과로사‧과로자살로 산재 승인 - 제도도입 이후 인증취소 ‘0건’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
-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 대책 질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펼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8일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