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강창일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 신뢰성 보장 원칙 아래 이뤄져야 -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UN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는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도시와..
- 원청이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하청업체에 교부 의무화 - 추혜선 의원, “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못 받는 현실 개선에 도움 될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주로 종합건설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
-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 공동선언문에 우리 측에서 요구한 한반도 평화 조항 반영 - 문 의장, “한반도 평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문 의장, “‘포용적 무역’은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도록 지원하는 것”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믹타 회원국들과 함께‘한반도 평화 조항’이 반영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믹타의 5개 회원 국가의 국회의장들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에서 사회적 포용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확인하고,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마드리드-프라도 미술관-톨레도-솔 광장-마요르 광장 하루 종일 있고 싶은 프라도 미술관 오늘은 톨레도(Toledo)를 가는 날이다. 종일 톨레도에서 보낼 계획이다. 8시에는 아토차(Atocha) 역에서 톨레도 행 기차(renfe Avant)를 탈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My Taxi앱으로 차를 불렀는데 정확한 시간에 오고, 요금도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 역에서 기차표를 사려니, 아뿔싸 오전 기차는 다 매진이다. 제일 빠른 기차가 2:20. 할 수 없이 그 기차와 19:20에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입했다. 톨레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인 셈이다. 뜻하지 않게 오전 시간이 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내는 톨레도에서 온종일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나는 프라도 미술관을 가보고 싶었기 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서 태국에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롭부리이고, 규모는 50Mw이고 기간은 25년입니다. 관련된 한국 분들이 2명 있고, 나머지는 태국 분들입니다. 1Mw당 1백만 밧을 주기로 했고, 초기에 관련 공무원들 로비 자금으로 대략 2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고,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3. 기존에 들어간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첫번째는..
태국이 커피숍에서의 와이파이 사용 정보도 의무 보관하도록 해 논란이 뜨겁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부디뽕 장관은 10월 8일 “무료 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커피숍과 식당에선 고객의 와이파이 이용 정보를 90일간 보관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와이파이 사용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은 지난 8월 이른바 반(反) 가짜 뉴스센터를 발족시켰는데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감시 또는 모니터링하며 위반자는 컴퓨터범죄법 267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커피숍에서는 로그 파일이 수집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커피숍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이..
- 국방부에도 “DMZ 평화관광 재개”공식 요청 - 박정의원, “DMZ 평화관광 재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에도 6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
-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유성엽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신당 대표)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
- 공동선언문, “각국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 문 의장, “남북철도,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도모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