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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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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직자 유리상자법’ 제안... 공직자 투기 뿌리 뽑는데 제한 없어야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송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
탄소예산제도 실효성 담보해 탄소중립 앞당긴다 맹성규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미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차질없는 목표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예산에 환류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정부..
“섬마을 주민 ‘1박2일’ 백신 접종… 정부부처 대책 강구해야” 다음달 접종 화이자 백신, 보관 힘들어 주민들 육지로 나와 접종해야 하루 숙박하며 예후 봐야…섬 많은 전남‧경남 특성 맞는 지원책 절실 다음달 초부터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로 나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관 부처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특수학교 종사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
강병원 의원, 투기목적 단기매매 방지법 발의 주택外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율, 1년 미만 80% ‧ 2년 미만 70% 상향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택에 비해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이 낮았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에서 LH공사 일부 임직원 및 관계자가 개발 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전 매입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 토지에 집중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기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비해 토지 등에는 현저히 낮아 단기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소득세법 ..
강민국 의원, “주식시장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위반 121명, 금융회사 임직원 64건 공직사회와 시장관계자들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야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빚투 열풍인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
강준현 의원, 내부 정보 이용 불법 투기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관계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심사 “1기 신도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동산 투기, 사전 심사 통해 근절해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
주철현 국회의원,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배제 ‘질타’ 11일 농해수위 414억 규모 ‘21년 1차 정부 추경안 심사 250만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지원 전무…“장관들 뭐했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 배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소관은 129억원, 해수부는 41억원, 산림청은 234억원, 해경은 10억원으로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됐다. 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지만,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박완주 의원,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개최 “위기 아동·청소년, 배제 아닌 포용의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소년법」제 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3선)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일 박완주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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