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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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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급식비 인상한다고 장병급식만족도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장병 대상 급식만족도조사, 급식비 6% 인상한 해보다 2% 인상한 해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더 높아 이채익 의원, “급식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급식비 인상률과 급식만족도 비교해보니 크게 연관 없어” 국방부가 내년 장병급식비를 올해보다 25.1%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식비 인상 수준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병급식비를 대폭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장병급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전년대비 2%의 급식비가 인상된 2017년의 경우 장병급식만족도가 전년대..
‘똘똘한 한 채’ 부추기는 종부세 세액공제 용혜인 의원 “종부세 공제제도 역진성 확인… 축소·폐지해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77%를 공시지가 합계액 기준 상위 50%(51~100분위)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차지했다. 2014년에는 이 수치가 61%였다.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가구 1주택 보유 개인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 세액공제는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본부장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정보가 부실하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미흡하고 현재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기금, 조속히 탈석탄 선언해야” “탈석탄 선언은 탄소중립의 세계적 추세 하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연금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5월 28일로 예정된 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탈석탄 선언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평가 모형 개선에 힘써온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산업에 대해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고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어렵기만 했던 ‘직업병’ 인정… 문턱 확 낮춘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10건 중 4건은 불승인 노웅래 의원, 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5년전인 2016년만 해도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안양시 상인회와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소통 이재정 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 기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세먼지 감축하겠다더니…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역대 최다! 5월 9일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 438건 한무경 의원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에 ‘꿀 먹은 벙어리’”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겼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
홍석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비 증액 해야”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대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해 보건의료인의 역량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확정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851억원으로, 올해 설계비 등으로 2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이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사업비 예산까지 반영되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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