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 - 문 의장,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 주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런 성과가)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돼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
- 염태영 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5명,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수원지역 당선자들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은 5월 7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수원 무)·박광온(수원 정)·백혜련(수원 을)·김영진(수원 병) 의원, 김승원(수원 갑)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과 당선자들은 ‘제21대 수원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동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가짜뉴스 소송…승소금액 200만원 전액 기부 박용진 국회의원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 비대위 유치원에 기부한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 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용진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 법적근거 마련으로 상품권 이용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조2천억원 규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왔고, 일부에선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자1동 아동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주민 삶에 힘이 되는 동별 공약으로‘정자1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발표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분당구 정자1동은 1,300여명의 아동(0~5세)이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은 두 곳에 불과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없어, 어린이집 공급률이 3%에 불과해 성남시 어린이집 공급률 56.7%, 분당구 어린이집 공급률 47.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
부산에서 열린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의 숙원사업인 제2공동물류센터 건립과 제작금융 만기 연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공동 주최로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인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시정공백이 생긴 데 대해 시민들께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였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래 준비하고 해야할 일들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진행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평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
-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대상 연매출 1억원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연매출 6천만원으로 상향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바,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기원 직무유기인가? 무능인가? 원장 재투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기원은 대한민국정부의 특수목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인받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1973년 설립된 이래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에 관한한 입법 사법 행정 삼위일체 전권을 전지전능하게 행사해온 최고기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국기원, 대한민국 국기라는 명예로운 지위획득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오른 무도체육문화의 선도적 한류인 태권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본부도장 국기원의 최고책임자가 공석이 되고 가가소소할 우여곡절을 겪으며 해가 바뀌고 계절이 세번째 바뀌었는데도 공석상태가 기약없이 흘러 가다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기마저 탱천한다. 국기원장의 공석은 국기원직무 유기는 물론 식..
-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
- 지난 21일 서산상공회의소 방문하여 역대회장단과 상생토론 - 당선인사 후 첫 번째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당선 이후 첫 행보로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한동안 서산시민·태안군민들에게 당선인사를 드리고 언론인터뷰와 방송출연 등에 매진했던 성일종 의원은 당선 이후 첫 공식 지역일정으로 서산상공회의소 방문을 택했다. 지난 21일 저녁 성 의원은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조경상 현 회장, 최길학 명예회장, 정창현 직전회장, 김경호 대외협력위원장, 정관희 특별위원, 조규선 전 서산시장, 가재무 사무국장 등 역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반 5‧18’ 금남로 집회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5·18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며 “민주영령을 기리는 숭고한 날, 5·18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금남로에서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집회를 버젓이 개최하겠다는 반인륜적 사고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5‧18 전야제를 비롯한 주요 행사를 취소한 광주정신은 이들 단체에 의해 무참히 훼손됐다”며 “5‧18을 기념하는 대표적 행사가 32년 만에 생략된 자리로 5‧18을 부정하는 집회 개최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5·18의 진실은 40년간 ..
-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법사위 신속 심사해야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