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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감원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임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입증책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고려할 때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며, “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금융기관으로 쏠려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상품설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냈으니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권유를 불완전판매로 처리 △과거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온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 매월 1조 6천730억원,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추정 이수진 의원 “배달 플라스틱 규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책 도입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
[알림] 23~25일, '방갑슈' 및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개최 예정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방갑슈(방콕갑분페스티발청년만오슈)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태국에 있는 재외동포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사 개요] 개최 장소 : 풀만 방콕 킹파워호텔 (Soi Rangnam) 개최 기간 : 방갑슈 10월 23일 금요일 (태국 공휴일) / 참가비 500바트 모집 규모 : 50명 내외 / 만 21세 이상 39세 미만 [행사 프로그램] - 서지연 배우 (GMM 소속) - 현양원 카카오페이지 현 태국 법인 대표 - 주이 킴(Zoody KIM) 아트 디렉터 & SNS 인플루언서 - 코로나 시대의 자산 투자(장수길 전 ABN Amro Bank 태국 대표) - 태국에서의 삶과 비즈니스(강병수 TMK Thailand 대표) -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 소프트 부사장 온라인 ..
홍석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운영 실태 종합 점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 매년 증가, `19년도에는 186일 걸려 산재급여 지급지연 및 대구병원 등 공단운영 일반병원에 대한 시설보강 방안 마련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요가칼럼(23) 매.트.도 필요없는 아침 스트레칭 10분 “오늘 아침에 기지개 펴 보셨나요? 혹시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손 깍지 끼고 하늘 위로 팔 길게 쭉쭉 뻗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얼마전 개인수업을 하고 끝날무렵 회원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요가 시작전에는 하루종일 기지개를 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기지개를 펴려고 손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아퍼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구요. 이렇듯 우리 몸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굳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피며 할 수 있는 짧고 굵은 기상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도말고 딱 10분만 시간 내셔서 가뿐하고 상쾌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트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대처, 아동의 목숨을 위협한다 지난 8월 14일, 보호자 없이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다.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의 형제는 사고 이전에도 친권자인 어머니로부터 방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이하 ‘아동학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에 비해 무려 700%(68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산하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신체학..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8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3천254억으로 급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4,460건(가입금액 51,716억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원), 올해 8월까지 11만2,495건(22조9,130억원)으로 5년새 8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지난해 3,442억원(1,630건), 올해..
‘세계태권도문화원’를 세우고 ‘오노균 태권도 반세기 출판기념회’ 성료 "일등보다는 일류가 되어야 한다.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신념으로 태권도 종주국에 세계최초로 태권도문화원(원장 오노균박사)이 국토의중심 충청에 세워졌다. 지난 17일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법정기념일인 문화의날에 세계태권도문화원(이하 태권도문화원)을 개원하고 그 기념으로 한-영판 ‘오노균 태권도 반세기’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태권도문화원 개원에 큰 업적을 세운 공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에서 명예총재인 박병석 국회의장상을 원산 오도석 이사장과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인 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받았다. 개회식에는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이금선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섭 국기원고문, 명재선 국회태권도연맹 이사장, 김기복 국기태권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