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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안 발의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 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부여 추진 남인순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
요가칼럼(15)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치유와 힐링을 위한 요가 자주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의자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살림 육아 등으로 어쩔수 없이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 어머님들, 그리고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모두모두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몸 컨디션 어떠세요? 전 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김치를 담구고 나서 허리가 좀 뻐근하더라구요. 이럴때 극약처방으로 제가 즐겨 하는 요가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허리통증이 있을때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YOGA FOR BACK PAIN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
정성호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 조달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구매 목표 비율 규정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김철민 의원,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철민 의원 주최, 굿네이버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간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동 중심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소병훈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현안 논의 금융노조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 마련 노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금융노조)을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단일 산별노조로, 전국의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책금융기관, 협동조합, 금융유관기관 등 한국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금융기관의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전국적으로 금융산업 3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로 개편 필요 ▲지방은행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자 경영 참여 ▲국책은행지방 이전 ..
법무법인 재유 강명구 변호사, IMAO국제무예올림피아드 자문변호사 위촉 “회원들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쏟겠다.” 법무법인 재유의 강명구 변호사가 14일 ‘사단법인 국제무예올림피아드위원회(IMAO, 위원장 오노균)’로 부터 국제관계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자문 및 세무서 및 교육청, 경찰청의 법률자문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재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유능한 국제통법조인이다. 강 변호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25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어떤 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오노균 위원..
공공주도 주택공급, 공공임대-공유형 주거 공급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공공 영역 전략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진미윤 센터장(LHI 주거안정연구센터)이 '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주택의 역할', 최원철 교수(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형 주택공급전략'을 기조 발제했다. 이명훈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정성철 박사(대우건설 전 전무),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이명섭 과장(국토부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진 센터장은 “지난 30년간 주택 공급의 트렌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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