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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 업무 또한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서비스, 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중..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김은혜 의원,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국토부 근본대책 촉구” ‘서현동110번지 개발 강행’에 따른 세부 지원대책 점검 질의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조차 제대로 안된 ‘서현로 확장’ 아직도 검토 中 주민 동의 없는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과 관련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개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25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홍진 주택토지실장에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대책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답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차원의 세부대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 분석 및 법적 문제점 검토”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첫 영상회의 개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했다. 28일 오전(10시~11:10분)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부동산시장 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기존 대면 회의 대신 화상회의로 특위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홍세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지역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따른 피해, 조세 부담 급증으로 인한 피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 수에 산입되며 발생한 피해, 예정돼 있던 전세계약 연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된 피해 등 유형별 대표 피해사례를 분석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대전영화인협회 MOU체결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대전시단(단장 길성환)은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와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컨설팅 그리고 정보 및 인적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컨설팅, 업무자료 공유, 활용, 정보교류, 인적교류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길성환 단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양 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대한 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은 환경부 장관의 정식허가(제281호)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2005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국토 ..
김영춘 총장, “추가 확진자 없도록 상황관리에 총력” 지시 역학조사 결과 토대로 방역당국·정당 협조 아래 상황 관리에 집중 김 총장, “현 상황 관리와 정기회 준비 차질없이 수행” 당부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8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 관리..
강기윤 의원, “코로나 항원항체키트로 전 국민 검사해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업체들이 현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항원항체검사키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서울 지역 A학원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3%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무증상 확진자’가 지역 사회의 ‘슈퍼 전파자’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하고 있는 ‘PCR 방식’의 검사는 비용이 8만원으로 비싸고 증상 발현 후 14일 등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와 하루 최대 7만명만 검사할..
재독일 손윤석 화가, 야외 전시회 열어 지난 8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재독일 손윤석 화가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는 교민들을 위해 야외에서 다과모임 겸 전시회를 열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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