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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역외탈세… 부과액 기준 40%는 ‘불복’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140억 원에 달해 양경숙 의원,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 비율이 부과세액 기준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는 총 1,081건으로, 총 6조 6,717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 또한 높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역외 탈세에 대한 불복 소송은 최근 5년간 총 1,081건 발생했고, 그 규모는 2조 6,0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이 140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역외탈세는 조세･금융･법..
국민연금 운용역, 올해에만 20명 퇴사… 잇따른 줄퇴사 어쩌나 작년 동기간보다 54% 늘어, 팀장급 이상 5명 퇴사 강선우,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 마련 시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늘었다. 보통 연말에 운용역 퇴사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한국은행 또다시 공사 연장, 임차료만 1천억 넘게 들어 삼성본관빌딩 임대차계약 또다시 연장 필요 상황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가 또다시 지연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 임차료도 1천억 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당초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입찰에 대한 논란과 법원 판결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기도 지연됐다. 당초 올해 3월 준공목표로 진행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는 10월 현재도 진행중이며,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준공 날짜는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했던 설명도 틀리게 됐다. 2021년 1월 만료예정이었던 삼성본관빌딩 임대차계약은 2023년 1월로 연기됐지만, 이번..
홍기원 의원, 공공임대 평수 늘린다더니…올해 신규 공급 ‘0’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승인 5곳 1139가구에 그쳐 대부분 소형평수, 내년 관련 예산까지 대폭 삭감, “품질제고” 공언과 거리멀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
청년 디지털 일자리, 10명 중 6명은 1년도 못버텨 2년간 2조원 투입됐음에도, 청년 취업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42% 위탁관리 비용 한 해 366억 소요됐지만, 정작 현장점검은 14%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5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유치장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승인율 49.1%에 불과, 많게는 15일 걸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보다 평균 하루 더 걸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창립 11주년 K-새마을운동포럼,기후변화대응 전략 토론회 1일 개최 ‘K-새마을운동 포럼’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일 포럼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어 ‘자연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이란 주제로 2022 새마을운동포럼을 개최 했다. 2022 K-새마을운동포럼은 생활체육전문가 오창석의 사회로, 오노균 K-새마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류배근(환경부문, 신화SAFE대표), 오세길(시민대표, 대전서구의원), 박시후(여성계대표), 이치현(사회단체 대표,충청미래포럼) 등이 페널로 참여했다. ‘새마을운동 포럼’은 2011년 한민대에서 주관한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분담 및 진흥방안'을 주제로 한 새마을 정책 토론회를 개최후 오노균,박상도,강호성,정현도 교수등을 중심으로 설립 했..
이병훈 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 확보·앱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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