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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목),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
한국청년, 태국인 귀국근로자 취업 박람회 성황리 열려 l0월 27일, 태국 방콕에 있는 그랜드 센터 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센터(센터장 김영동, 이하 HRDK) 주관으로 2022 한국청년 및 태국인 귀국근로자 채용 박람회가 취업준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HRDK 태국 EPS센터는 태국 노동부 고용국과 함께 태국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송출하고 태국으로 귀국한 근로자와 우수한 한국청년들의 현지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해외취업을 원하는 한국 청년 및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이 있는 태국인 귀국근로자들의 인재풀을 형성하고 한국기업 및 태국 현지기업과의 실제적인 면접 및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손전화 : +66(0)81-870-6656 2022. 10. 27 / 태국, 방콕
오기형 의원 “은행들, 이자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이자이익 비중 85% “경제위기 속에서 이자장사로 손쉬운 돈벌이 비판 피하기 어려워” 금일 발표된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허영 의원, 채권시장 대란은‘레고랜드 사태’가 아닌‘김진태 사태’ 정치적 사익만 추구하다 굳이 안 써도 될 국민혈세 50조 부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언론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국내 채권시장의 위기는 현 강원도 집행부에서 비롯되었다며, 아마추어적인 ‘경제 참사’이자 ‘김진태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의 여파로 최고 신용등급이 매겨진 공공기관의 공사채도 줄줄이 유찰되고 증권‧건설업계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달 21일에 뒤늦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최소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시장 불안을 자초한 것에 ..
박용진 의원, 시장 불안과 혼란 키운 정부 늑장 대응 지적 “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및 CP매입 프로그램 2배 확대, 부동산 PF시장 대응,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 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7월부터 3차례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대책들이다. 지난 금요일 경제신문 1면에 채권시장 위기 지적한 것보다도 ..
한수원,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3등급 받아 기관 차원에서 자성 노력 필요 윤영찬 의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인 한수원이 되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을 받아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18년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국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안전관리등급제는 2020년 본격 시행에 앞서 안전등급 심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
20조 빚더미로 완전자본잠식 석유공사, 고유가 특수에도 1조여원 수익 기회 날려 국가 석유사업 전문기업이 유가예측 못하고 고유가 시기에 헤지 비율 높여 20조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1조원의 수익 기회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0일(목) 석유공사의 자산별 매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가 헤지정산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만 약 9,2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26억원, 2019년 360억원, 2021년 3,407억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2020년은 예외적으로 564억원을 수취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6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봤다. 유가 헤지(Hedge)는 환헤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고정가격을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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