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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선행조치 환영! 국토교통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설계지침 12월 중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설계지침 개정”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설계지짐 개정안은 경부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를 대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고속화도로 터널 단면규정, 도로선형, 방재시설, 안전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 양재-기흥구간에 대한 완전 지하화 정책을 제안했고, 원희룡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는 그 동안 출퇴근 정체, 동서간 도시단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
조승래 발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카카오톡 중단, 네이버 쇼핑 오류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조승래 의원 “초유의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현금 살포정책 되어선 안돼 유경준 의원,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할인 혜택 때문에 사용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 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 확대’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가장 낮았고, ..
주철현 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여수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예결특위, 제주항공 여수공항 운항 중단 지적… 지역경제‧관광 타격 지난 2년 운항‧노선 증편 여수공항 유일… 국토부 직권운항 배정권 주문 주철현 의원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주항공사의 여수공항 운항 중단’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 방기 및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금년 11월부터 제주항공이 여수 운항을 중단하면서 지역 공항 침체와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교통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항 중 유일하게 여수공항에 저비용(LCC) 항공사의 운항 편수와 노선이 증편되면서, 개항 이후 최초 로 이용객 100만명을 달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 2020년부터 여수공항..
이수진 의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체부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동작구 시범사업 확대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단절이 자살을 생각해 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가운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했다. 2020년 기..
신영대 의원 “이태원 참사, 윤 대통령 책임인정이 진상규명의 시작” 대통령부터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본인이라 밝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7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선 경찰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대응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고’가 아닌 ‘참사’로 명명했다. 이어 정부가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국가 애도 기간에 ‘근조’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의 과정들을 언급하며 “이런 지침들이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과..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빈 수레가 요란 장철민 의원 “효과도 미미한 매트 구입비 빌려주며 생색내는 꼴”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
박완주, “과기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투자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 또한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14 PRO 단말기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SOS 조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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