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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 조달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구매 목표 비율 규정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김철민 의원,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철민 의원 주최, 굿네이버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간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동 중심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소병훈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현안 논의 금융노조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 마련 노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금융노조)을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단일 산별노조로, 전국의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책금융기관, 협동조합, 금융유관기관 등 한국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금융기관의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전국적으로 금융산업 3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로 개편 필요 ▲지방은행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자 경영 참여 ▲국책은행지방 이전 ..
법무법인 재유 강명구 변호사, IMAO국제무예올림피아드 자문변호사 위촉 “회원들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쏟겠다.” 법무법인 재유의 강명구 변호사가 14일 ‘사단법인 국제무예올림피아드위원회(IMAO, 위원장 오노균)’로 부터 국제관계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자문 및 세무서 및 교육청, 경찰청의 법률자문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재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유능한 국제통법조인이다. 강 변호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25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어떤 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오노균 위원..
공공주도 주택공급, 공공임대-공유형 주거 공급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공공 영역 전략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진미윤 센터장(LHI 주거안정연구센터)이 '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주택의 역할', 최원철 교수(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형 주택공급전략'을 기조 발제했다. 이명훈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정성철 박사(대우건설 전 전무),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이명섭 과장(국토부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진 센터장은 “지난 30년간 주택 공급의 트렌드와 ..
이용빈 의원, “광주 피해 심한 지역, 특별재난지역 포함돼야” 주장 “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 광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빠진 것에 대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는 적시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에서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
양경숙 의원,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주최 양 의원, 4일 국회 본회의 발언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제안 문 대통령,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지시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와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신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1인 소품샵 창업 2020년 재창업패키지 교육 재료비 · 교육비 “무료”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1인 소품샵 창업 2020년 재창업패키지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지원 교육입니다. "소상공인부터 그 배우자까지 교육가능" ★교육 일정 : 10월 22일(목) 09:00~18:00 ~ 10월 29일(목) 09:00~12:00 ★교육내용 여러 가지 친환경재료를 활용해 인테리어나 선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응용하고 적용하기를 실습합니다. 꽃풍선, 페이퍼플라워, 용돈박스, 모스액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상품을 체계적으로 실습합니다. ★교육 대상 소상공인 본인 : 현재 사업자, 교육신청일 기준 5년이내 폐업자 소상공인 배우자 : 현재 사업자, 교육신청일 기준 5년이내 폐업자의 배우자 (※비영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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