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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이야기(5) 사기사건의 유형 – 투자사기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요즘 들어 관광객이 뜸한 틈을 타서 많은 사기관련 의뢰가 들어와서 그 유형을 나눠보고 사기사건 처리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 투자금사기와 대여금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례에서 어떤 것을 투자 혹은 대여 한쪽에 포함시키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건에는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의 약정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입장에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에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사건의 유형을 보면 투자인 경우에도 대부분 투자에 따른 지분과 수익금을 주지만, 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거나 3년 내 원금회수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
궁금한 법률이야기(4) 태국에서 유전무죄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 입니다. 태국에 첫 발을 디딘 1990년대만 해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이 가능했고, 음주운전은 측정기 자체가 없었으며, 과속 단속도 신호 위반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가능 했다는 것은 약간의 돈으로 해결됐었다는 것이다. 100바트면 아무리 큰 교통위반사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재원 한명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사사고인지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크지않은 돈으로 해결돼 모든 법적책임을 모면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를 영화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한 때였다. 그 당시만해도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부..
궁금한 법률이야기(3) 우리 모두 당하지 않아야 할 사기 사건 – 태국편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고위층 (총리. 대통령 및 장관 등), 왕족, 장군, 유력한 정치인 등을 사칭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 허가나 시장상황을 훨씬 뛰어 넘는 고수익 사업 등의 투자제안이나 권유 등은 필수적으로 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믿을만한 지인이나 법률회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만 전적으로 믿고 현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전 대여를 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하고 있는 우리 같은 회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사건의 주를 이루는 투자사기는 태국 고위직 사칭 다음으로 많은 것이 투자수익율을 미끼..
궁금한 법률이야기(2) 과장광고 사기를 통한 대중 기망 시 태국의 법률적용 법률자문회사 ㈜ 케이팁입니다. 얼마전에 한국과 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징역 1446년 선고받은 부부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부부가 운영하던 (사실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위한 도구) 태국의 식당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싸게 판다고 SNS등을 통하여 광고 후, 손님들의 돈을 뜯은 식당 주인 부부가 징역 1446년을 선고 받은 후, 감형을 통해서 7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11일(현지 시각)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방콕에서 유명 해산물 뷔페 식당 체인점 라엠가테 인피니트를 운영하는 아피차르트 보워른반차락과 프라파소른 바워른반 부부는 2019년인 지난해 초 10인 기준 880바트(약 3만4000원)에 싱싱한 해산물 뷔페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SNS등 온라인..
궁금한 법률이야기(1) 기소중지자의 지혜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태국에도 꽤 많은 기소중지자가 있다. 그들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접적 해결을 하려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기소중지에서 풀려나 떳떳하게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생활 할 수 있을것이다. 기소중지라하면, 죄를 짓고 도망하거나 숨어사는 죄인정도로 인식한다. 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의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죄인이라고 말하는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기소처분, 기소중지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등의 많은유형의 처분이있다. 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것이고, 불기소는 협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
방콕한국국제학교와 함께하는 후원의 집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방콕 한국국제학교가 좀 멀었던 넝쩍(Nongchok)에서 방콕근교 람인트라(RamIntra) 지역으로 성공리에 이전했습니다. 태국 현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학교 모습을 갖추고, 등하교 시간이 수쿰빗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라 최근 입학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아져 걱정입니다. 방콕한국국제학교 법인이사회 장수길(이사장)과 저희 이사들은 배정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 월 3,000바트(12만 원)을 1년 이상 후원하는 분의 회사,식당, 가게, 공장, 사무실, 가정 - 학교 홍보대사와 학생들과 함께 방문해서 현판식도 하고, 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 학교 후원의 밤 ..
“의무휴업 대상 확대, 지속가능한 유통업 상생의 길” 의무휴업 대상 확대·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매월 이틀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각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일수는 매월 이틀로 현행 유지된다. 더불어 면세점 역시 대규모점포에 포함하고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하루의 의무휴업을 적용받는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등은 지역상권 영향이 크고 ‘빨대 효..
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국가 지원 받아야” 1호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1호 법안’으로 24일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가가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토록 해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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