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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용역계약에서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계약에서부터 근로기준 준수를 강제해나갈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비율’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이 준수된 비율이 2017년 96.7%, 2018년 98.1%로 높아지는 듯했으나, 2019년에는 94%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공공부분 중 교육기관만이 준수율이 100%였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87%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용역계약에서 공공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으로서, ①..
김주영 의원,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판정’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달고 시중유통 원천 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각 제품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제품이 기존 안전확인 인증번호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청소년영화제 특별개막작품 제작지원 공모 성료 고등학교, 대학생 총 21팀 참여 각축 선정작품에 1천만원 지원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제20회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특별 개막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전국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사)국제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INTYCA)은 밝혔다. 이번 특별 개막작품 감독공모는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 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독 공모를 실시 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동아리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소년 감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류준열, 설현, 구자성, 김호창, 김진규 등 많은 영화 배우들의 축하 및 격려 영상 메시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공모전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
[사설] 윤모씨 사건 계기로 본 태국에서 사기 주의보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이며 자신이 태국군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한국인 투자자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55세, 남)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 조정미 경찰영사와 태국경찰의 수사공조로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돼 한국에 송환될 예정이다. 태국 교민사회 유력인사 Y씨에 따르면 피의자 윤씨는 2016년부터 태국에 살면서 국내와 태국에 고위층과 친분이 있음을 자랑하기도 했으며 같이 만난 자리에서도 CP그룹회장에게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처럼 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씨는 태국을 잘 알고 있는 현지 교민보다는 한국에서 태국 진출을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외가 처음인 분들에겐 정말이지 달콤한 제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태국 내에서 벌어지..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
양금희 의원,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으로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실효적 규정 마련 양 의원,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 계층에서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할 것”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단 6.7%(353명)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인 57명의 여성의원이 등원했으나 1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
요가칼럼(9) 무릎 통증,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및 골반교정에 좋은 요가 자주 무릎이 아프거나 자주 엉덩이 혹은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번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리기나 격한 운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평소 걷거나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갑작스런 체중 증가, 혹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갖게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무릎에 통증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 제때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인데요, 설령 지금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분도 이번주에 제가 알려드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통증 예방은..
신동근 의원,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하겠다!” 신동근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폐기물 처리방식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끝으로 끝낼 것” 폐기물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9일 인천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이재현 청장(인천서구)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서구청, 민주당 서구갑·을지역위원회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 완성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매립지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적기다”고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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