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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돼야” 하루에 수천만 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 방지 취지 노역장 유치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천준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 추진”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21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을지로위원회 책임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협약서 서명에는 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요가칼럼(12) 우울함을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침요가 특별한 걱정과 근심없이 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화를 겪습니다. 이유없이 혹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지만 그럴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우울함, 근심 걱정 등으로 가슴이 답답할때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시켜주는 요가동작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초보자를 위한 쉬운 동작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까지 함께 알려드릴테니 오늘 본인의 에너지, 기운에 맞춰 자유롭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스트레스없이 건강하게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
김경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금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대표발의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
궁금한 법률이야기(6) 해외(태국)거주 한국인 한국에서고소-형사사건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해외거주자, 외국체류자, 해외도피자도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요즘 태국에서 한국 교민들간에 여러가지 사기사건을 접하면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조항중 태국법에 근거한다라는 문구때문에 태국에서 민·형사 진행을 하면서 언어적인문제나 법률적 차이와 해석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교민분들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현재 태국에 살고 있는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던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한국에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강선우 의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건영향평가 의무화 질병관리본부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루어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
2020 IMAO국제무예올림피아드 18일 정기총회 개최 (사)국제무예올림피아드위원회(위원장 오노균)는 18일 오전 11시 오박사무예촌 인성학교에서 2020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은 2019사업결산과 2020사업계획변경심의, 회원단체승인, 주사무소변경, 기타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대전방문의해 제3차 대전국제무예올림피아드의 변경및 취소등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코로나19사태로 정부예방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시름으로 사기가 저하된 회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위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기타안건으로 50년전부터 당수등을 보급한 마을로써 ‘무사촌지정’과 ‘무예명인인증’ 등을 안건으로 심도있게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 강조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에서 포괄적,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부터 활성화 시켜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하며,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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