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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11차 방위비협상 마지노선, 3년·1조1157억원 제시” -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 특별법 제정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우리나라의 준예산처럼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지급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일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마지노선으로 기간 3년, 1조 1,157억원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폭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인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 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더라도 2년이다. 1조원이 넘는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최경환 후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한시적 조치 필요 광주 북구을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민생당 최경환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자금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청 후 대출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한 후에 심사기간이 두 달 가까이 걸리다보니 긴급 상황을 넘기기 위해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금리 대출을 쓸 경우 대출심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금액이 낮아지거나 추가 대출이 안 되는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와 업장 관리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빠르고 대출이 간편..
추혜선 후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정책간담회 -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 복직 등 12개 정책 제안 및 질의 전달 -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적극 동의…공무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해야” 제21대 총선에서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추혜선 정의당 후보(현 국회의원)가 27일 오후 안양 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이석주 지부장과 한선재 사무국장, 이호성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혜선 후보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이야말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
낙동강관광밸트 개발에 1천억 투자 - 신공항과 도개·해평·산동·장천을 잇는 컨벤션센터 설립 - 교육·체험농장 100곳 육성, 농촌개발사업, 스포츠단지 유치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신공항과 도개·해평·산동·장천을 연결하는 구미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미를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을 끼고 새로이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과 인접해 있는 도개, 해평, 산동, 장천을 잇는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낙동강관광밸트 구축이 지역발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된 11개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구미가 지닌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인근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지역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강동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태풍피해 농가 실질 도움 ‘성과’ - 원금상환연기(1년 순연) 및 임대료·이자 감면 - 지난해 11월 주민 현장간담회 개최, 신속한 정부 대책 마련 요구 이후 실행된 값진 결실 - 김종회 의원 “피해농가 빠른 지원혜택 이뤄져 다행, 앞으로도 농가 어려움 해소 위해 적극 나설 것” 지난해 태풍으로 쓰러진 도복벼 전량을 정부 수매로 이끌었던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이번에는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출 원금상환 연기 및 임대료 등 감면을 이끌어냈다. 25일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19년 자연재해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지원 농가 1140호에 66억원 규모의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가는 원금상환연기 43억9000만여원, 임대료감면 18..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에 따른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임산부 재택근무 보장한다 - 박경미 의원, ‘코로나19 대책법안’ 2건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4일 감염병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염병 발생으로 경계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 근로자 신청시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이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이동경로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을 ..
진선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간담회 개최 -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논의 - n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한 목소리 - 피해자들 용기낼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와 적극 도와야 텔레그램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한국 나눔문화예술협회,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농업인 지원을 위한 물품기증식 개최 (사)한국나눔문화예술협회(이사장 유현숙)는 라오스 KOPIA Center가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대상 농가 및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품 보급 지원을 위한 물품 기증식을 2020년 3월 6일 라오스 KOPIA Center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원되는 물품은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약 150박스 분량이며 기증식은 KOPIA Center, 라오스 농임업연구청, 나눔문화예술협회(이하 “나눔협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OPIA Center 신창호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생활용품 지원으로 라오스 지방 영세 농업인과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진행중인 농업 협력사업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으며 라오스 농임업연구청장 D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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