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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축법'·'기반시설 관리법' 본회의 통과 -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기반시설관리기본법 관리대상 포함 -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등의 문제 근절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과 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
전재수 의원, 북구 관내 학교시설 개선 위한 특교 14억7천만원 확보 - 낙동고 바닥보수 6억1천2백원, 백양중·백양고 화장실 개량공사 4억6천·4억6백만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부산 북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 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낙동고등학교 바닥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에 6억1,200만원, 백양중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에 4억6,000만원, 백양고등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에 4억 600만원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전 의원이 임기 내 확보한 교육부 특교는 총 88억 원으로, 현재까지 만덕중학교·신천초등학교·양덕초등학교·양덕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북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다행복학교(부산형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
김성주, 허위사실·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김성주 예비후보는 최근 본인에 관한 일방적 주장과 고발이 근거가 없는 음해이자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반복적 언론보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밝혔다. 특정 단체는 김성주 예비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허위사실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라 은행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주관, 시행한 사업으로 공단이 해당사업의 내용에 관해 알 수 없는 구조이며, 전산장비의 소유권도 해당 은행에 있다. 또한 주거래은행 변경은 공단 이사장 취임 전에 결정된 사항이다. CEO 재직 당시 신규 컴퓨터 100억원 납품 관련,..
Newsletter vol.87
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9> 에그타르트의 전설, 그리고 여행의 끝 -제로니무스 수도원-벨렘 에그타르트 빵집-발견기념비-벨렝탑 오늘은 방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다. 늦은 저녁 비행기라 하루의 시간이 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부터 둘러보기로 했다. 주위에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가게가 있고, 발견기념비, 벨렝탑도 가까이에 있어 여유 있는 하루 여행을 하기에 딱 좋다. 아침에는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하다.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꽤 심하다. 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라 반팔 차림으로 다녀도 될 정도인데, 아침과 저녁에는 늦가을이라도 된듯 기온이 오르내린다. 좀 귀찮긴 하지만 가벼운 윗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호시오 광장 옆 버스정류장에 서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부랑자들이 슬금슬금 나타난다. 밤새 추웠을 텐데 어디서 밤을 지새우고 온 것일까? ..
해리의 "태국 이야기"(37) 코로나19, 세찬 소나기 빨리 지나가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을 거쳐 이제는 한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6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류와 BTS 등으로 자부심이 가득했건만 한국인에 대한 느닷없는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까지 생기며 ‘코리아 포비아’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감염원 조기 차단에 대한 ‘실기(失機)’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의 피해는 계측 불가다. 항공, 관광, 대중문화 등은 초토화됐고, 각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방위 적이다. 관광업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태국 내 한국인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태국의 반응과 우려도 한국과는 크게 다르는 않다...
강석호 의원, “혼란만 가중시킨 선거구 획정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나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김동철 의원, “전기화물차도 총량제 적용받아야” -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우선집행 필요 - 전국용달화물차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3일 민생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전운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합회는 “김동철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화물업계의 발전과 43만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고,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전기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면허를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총량제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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