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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북대서‘청년희망 100보’ 특강 - 서울대 이어 경북대서 두 번째 강연…한국외대·전북대 강연 예정 - 박 의원 “100번 강연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8일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사법부는 과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서 “입법부만이 오늘 결정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더욱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야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진 노갈레스시, 대한민국과 북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로 들면서, 국가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강창일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업설명회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업설명회 개최 2019. 11. 13 /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박정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 신뢰성 보장 원칙 아래 이뤄져야 -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UN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는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도시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청이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하청업체에 교부 의무화 - 추혜선 의원, “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못 받는 현실 개선에 도움 될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주로 종합건설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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