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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인다” -장롱 속 숨겨둔 현금, 사용처 안 밝히면 상속세 내도록 입증책임 강화 -탈세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지난 30일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
문희상 국회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 - 문 의장, 국회대표단 방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
윤대숙 전통한식당 ‘명가’ 대표
장정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 12개 항목 계량화해 엄격히 평가… 장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29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하여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① 본회의 재석, ② 상임위원회 출석, ③ 법안표결 참여, ④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⑤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⑥ 국정감사 현장출석, ⑦ 국정감사 우수의원, ⑧ 대정부질문 가점, ⑨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및 ⑫ 상임위원회 소위 출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헌정대상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국회 헌정기념관 ..
권칠승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 ‘의정활동 종합평가’ 전체 7위, 경기도 지역 의원 중 1위 -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등 12개 평가항목 성적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국회 3년차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감성적, 통과대표법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등 12개 항목인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의원 중 1위를 했고, 전체 의원 중 7위를 했다. 권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이어 올해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상’을 수상하는 우수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무엇..
신창현 의원, “文정부 들어 교육·통신비 감소, 주거·식료품비 증가” - “문재인케어로 의료비도 감소 예상”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 발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7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부위원장에는 김재경·김학용·이은재·윤영석·김석기·백승주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는 12명이 임명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현지 정보 교환 및 정책을 구상하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 의원은 “그간 당내 재외활동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크고 동포사회에 정책 전달력이 미진했다”고 지적하며 “우..
문희상 국회의장, “20대국회, 합법적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수도” - 문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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