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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 문희상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 “그날 대한민국..
해리의 "태국 이야기"(26) 2019 총선 이후 태국에 거는 기대 2019 총선 이후 태국에 거는 기대 태국의 가장 큰 화두였던 총선이 지난 3월 24일 치러졌다. 총 500명의 하원을 뽑은 이번 선거는 향후 태국정권의 주인을 결정하는 ‘초대형 이벤트’ 였다. 언제 열리냐를 두고 오래도록 뜸을 들였는데 관전포인트는 무척 간단했다. ‘선거의 명수’ 탁신파의 정권 재탈환 vs 현 집권군부의 정권 연장. 선거 결과는 5월 9일 공식 발표된다. 하지만94%의 개표를 토대로 각 태국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간당 간당’하게 여겨졌던 현 군부의 재집권 성공은 한걸음 더 확실해진 반면 탁신파의 정권 탈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 확보에 1등을 차지한 친(親)탁신파가 의석수에선 승리하긴 했지만 정권을 이끌 만큼 ..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5) 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관련 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관련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한 5년 정도부터 여행 및 골프운동을 다니다가, 한국 후배 소개로 태국에서 제조업으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장은 잘 돌아 는데, 설비가 부족해서 물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대략 5억 정도의 기계 설비를 투자 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했고, 차용증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투자금 및 수익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투자금 미회수나 차용증 경우 민사는 가능하시고, 원금도 돌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는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
문희상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 - 문 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회주의 구현과 협치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3일 오전 헌정기념관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 -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임시의정원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오는 4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과 헌법학 석학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한상 리딩CEO 하경서 회장, ‘글로벌한상드림’에 기부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 한상 리딩CEO 하경서 회장, ‘글로벌한상드림’에 기부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 29일, 베트남 하노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오찬장서 기부금 전달식 진행 글로벌한상드림, 차세대 한민족 인재 후원 위해 한상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하경서 까이사그룹 회장 미화 5만 달러 기부, 현재까지 총 11억 원 모금액 누적 엘살바도르 한상 리딩CEO 하경서 까이사그룹 회장은 29일, 한상들로 구성된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에 미화 5만 달러의 기부금을 쾌척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오찬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은 하경서 회장과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글로벌한상드림 홍명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로벌한상드림..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공식순방 기간 동안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받았다. 이에 문 의장 또한 “우리도 호센 대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봤다”면서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창환 정책수석,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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