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TAL 전체보기

 (2490)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 시상 대전경찰청 박수빈 총경 등 6명 인권상 받는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연맹(총재 오노균,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 오응준 전)대전대 총장)에서 오는 10일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갖는다.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인권상”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공모하여 시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인권상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오응준)를 열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는 시민들의 인권증진과 실천에 노력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직능별로 공모 절차와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인권운동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선발했다. 수상 분야는 자치인권, 복지인권, 장애인권, 언론인권, 법조인권, 기업인권 ..
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
오기형 의원 “韓 가계부채 세계 3위...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심각”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세계 4위→3위로 상승(BIS 집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각심 유지 필요”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영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후원회장 취임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후원회장에 전영철 재단법인 캥거루재단 중앙회장이 취임 했다. 지난 1일, 국제무예올림피아드(총재 오노균) 본부에서는 전영철 중앙회장이 취임과 함께 윤예리(주.예인대표) 홍보대사와 상임위원장 임명식도 함께 진행 됐다. 초대 후원회장으로 취임한 전회장은 “태권도 등 우리나라 무예가 세계속에서 한국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며 "세계의 모든 수련생들이 메타버스에 가입해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0억원을 확보 하고 올림피아드 사무국 설치운영비로 5천만원을 후원 하겠다”고 강조 했다. 전회장은 목회자로 그동안 재단법인 캥거루재단을 운영하여 위기가정의 청소년복지와 지역사회의 상생성장을..
김수흥 의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은 익산과 전북을 기만하는 행위” 정당한 공모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익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익산에 유치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은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공모된 사업이며, 지난 8월 익산시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했다. 하지만 국회 여가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에 10..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이상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
라오스 KOPIA CENTER 협력사업 2022년 연말평가회 개최 라오스 KOPIA Center는 현재 라오스 농업연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4개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연말평가회를 2022년 11월 30일 라오스 농업연구청 회의실에서 각 사업 담당자, 평가위원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4개 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업연구청이 한국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쌀 기후적응성 품종 보급, 두류 가공기술 개발, 닭 신품종 육성 및 감귤 생산성 및 품질제고 실증사업 등이며 각 사업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회에서 각 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이에 대하여 라오스의 농업전문가 및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사업추진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하여 평가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