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국 최초로 정부와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역으로 선정 군산 해역 인근 5~6곳 부지 선정해 1.6~2.0GW 규모… 국비 43.5억원 투입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31일 “군산시가 해상풍력 최적입지로 인증 받아 국내 최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군산시가 산업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두고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군산시는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행기관들과 함께 군산 해역 내 해상풍력 개발의 최적입지 5~6곳을 선정해 검증 단계를 거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발전 규모는 1.6~2.0GW로 국내 최대규모이자, 2024년에 준공되는 100MW 제주한림해상..
건축물관리법 개정, 해체공사 현장 ‘상주감리제’ 도입 현산 등 안전불감증 퇴출… 사회적 책임·재발방지 마련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
27부터 양일간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회장 강의종)는 태국 파타야 롱비치호텔에서 통일강연회를 가졌다. 강의종 협의회장을 비롯 박성희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조윤정 코윈 태국지역본부 회장, 홍지희 수석 부회장, 백상규 간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이정국 강사(전, 16기 서남아협의회 고문, 현 파타야 한인회 고문)의 통일강연회에서는 파타야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현지 태국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협력 교류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어어 현지교민, 태국관광청, 파타야 시청, 경찰서, 관광경찰 등과 함께한 “Peace In Korea & Clean In Thailand” 행사의 일환으로 파타야비치 소이 1~6까지 쓰레기 줍기 행사를 벌이고 현지 교민들에게 자체 제작한 마스크와 티..
안주영 강사의 “김치담그기” 강연에 태국인 수강생 몰려 안주영 한식요리 강사 -한식조리사자격증 -주태국한국문화원에서 한식요리 강좌(2015년~) -주태국한국문화원에서 ‘떡과 떡케이크’ 강좌 진행 -코리아타운 전통한식 ‘동이’ 운영
장혜영 의원,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장애인 의료체계 마련하고 지원 강화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
양정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통신사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안내해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60.5%, 하락거래는 33.0% 뿐 상승거래 비중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에 최대치 기록 지난달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반 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로 촉발된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418건 가운데 253건이 직전 거래 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거래 가운데 3개월 내 동일 단지에 거래가 있어 상승·..
‘여수·광양항 신성장 동력 해운물류 미래비전’ 25일 국회토론회 여수·광양항, 원유·석유·LNG 에너지 연관산업 허브항 여건 ‘충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광양항이 원유·석유·LNG 등 에너지 연관산업 집적화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새로운 해운물류 창출과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함께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발제에는 서울라인 김동균 부장과 목포해양대 정창현 교수는 각각 ‘여수·광양항 동북아 에너지허브항 육성 방안 및 제언’, ‘여수‧광양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
국토부 관계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 낭산면 중리교 원형교 하자보수 구간 방문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결과와 매달 하자보수 현황 정기 보고체계 구축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KR)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실거주 확인 기준·절차 명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제도 정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특별분양 전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
대전영화인협회,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성공적 완료 지역아동센터·장애인·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등 170여 명 참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식회사 GN코리아와 함께하는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지난 1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 소속 어린이 128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대상자 24명,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회원 7명, 후원인 10명 등 총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영화감상회를 마쳤다. 2022년 5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최종학 감독이 연출하고 정준호, 최대철, 이엘빈이 주연으로 열연한 가족영화 “어부바”(상영시간 107분)를 감..
체납기간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 개정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