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우성(닥터 88) 이치현 대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이 대표의 수상 공적은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닥터 88 건강 체험센터 무료 운영을 통해 나눔과 배려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또한 태권도 꿈나무 선수지원육성, 스페셜올림픽 등 체육활동 등에 지원한 것이 수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숨은 봉사활동을 대내외에 알린 오노균 전 충청대 교수(K-항노화연구소장)는 “최근에는 베드민턴경기장에 스포츠 상해 치료체험 활동을 무료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3.8 대전 학생 민주주의를 시민 정신으로 살리기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남다른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분”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표창장은 4일 P..
구글·애플, 국내 앱마켓 시장 86.2% 장악… 기존 독점 구조에서 문제 되풀이 될 것 양정숙 의원, 경쟁활성화 위해 토종 앱마켓에 등록 권고 및 지원 법안 발의 예정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 인앱결제를 강화함으로써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세계 최..
EU 기준 적용 땐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최대 4배 이상 검출 노웅래 의원,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법적 안전기준 마련해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
민주주의 발전, 시민 연대의 장 마련에 초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온라인·오프라인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축소됐던 추도식 및 기타 행사들을 회원 참여형 행사로 전환해 진행한다. 이번 13주기 추모행사는 깊게 남아있는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13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부터 재단 회원·임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되며 재단 회원이 아니어도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다. 추도식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공식 추도사를 낭..
우리은행 600억원 규모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미비 방증 내부통제 강화 위한 법개정안 조속한 시일내 심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
이순신 정신 추모 현양 사업으로 전국에 보급 예정 태권도문화원(원장 오노균)에서는 충효정신을 계승하고 ‘학익진’의 진법으로 손과 발을 활용한 맨몸 호신무예인 ‘권법무예’를 창안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현양사업으로 28일 발표했다. 권법무예는 충청대학교(총장 오경나) 태권도전공 졸업생들로 구성한 석·박사전공자들이 지도교수인 오노균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성열우(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등이 지난 2년간 학익진의 학과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호신무예를 연구하여 이충무공 탄신기념일을 맞아 전격 소개했다. 오 교수는 “권법무예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최초로 쓴 학익진법형으로,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은 해전에서 왜군을 격파하고 승리로 이끈 전술이다. 이를 착안하여 좁은 공간에서 어디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등 청소년영화제 영화발전기금 지원 규정 마련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진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2022.7.8.-17)의 개막을 앞두고 어제(27일) 경쟁부문 본선진출작 40편이 확정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윤석열 국민대통령 당선인, 제477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제’ 참석 지난 4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7주년 기념다례’가 개최됐다. 이날 윤석열 국민대통령 당선인이 시민단체의 염원을 받아들여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셨다.”면서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을 강조,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에 임하겠다.”는 것을 내비치는 인사를 했다. 충무공의 충의를 기리는 행사는 조선 정조(正祖) 때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와 8·15광복 후에도 간간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기념일로서 행사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朴..
방문간호 수급자 4년새 1.6배 증가, 지난해 1만8천717명 방문간호기관 개설자 ‘절반 이상’ 면허․자격 확인 안돼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 1,485명에서 1만 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치매관리법 개정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월 26일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의 우승 정책을 바탕으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서비스 개발·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완전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판정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본 법안의 기반이 된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이란 당원과 시..
안규백 의원,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
대전영화인협회, 4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성공적 완료 다문화엄마학교·장애인·밀알선교단·문화예술인 등 120여명 참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다문화엄마학교,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사회복지법인 밀알선교단, 문화예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영화감상회를 마쳤다.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되며, 개최 목적은 시민에게 영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줘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또한, 가족이 공동의 여가 체험 즉 영화 감상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부부간의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