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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열악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된다 김용판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
서정숙 의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촉법소년’적용 제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촉법소년’적용 제외 조항 신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최춘식 “농민 농외소득 활동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길 열린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
권형례 전 시의원, 스페셜태권도 유공 감사패·금메달 받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전위원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대전 0시 축제”에 힘을 모아 세계축제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 14년 전 권형례 전 대전시의원(당시 자유선진당 비례)의 의정 활동에 고마움 잊지 않고 지역 태권도 사범들이 25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08년 11월 2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권형례 당시 시의원이 당시 박성효 대전시장에게 ‘태권도국제상품화’ 개발 지원을 주문했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의 기초를 관광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다. 대전 또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도시로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가 세계 속에 보급되고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
오노균 총재, ㈔IMAO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2022 집행위원회 및 송년회 개최 권형례 한유총 회장 등 유공자 표창 ㈔IMAO 국제무예 올림피아드(총재 오노균. 이하 IMAO)는 25일 연맹 사무국에서 2022 집행위원회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는 이종한 위원장 등 20명 참석했다. 또한 권형례 한유총 회장(전 대전시의원)에게 태권도 발전 유공자로 감사패와 금메달을 수여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지역위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임연우 부회장, 조현도 사무처장, 성열우 사무국장에게 10년 근속 표창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IMAO에서는 ‘2023주요 사업’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제3회 금산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추진 위원회(위원장:이종만), ∆제2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태권도대회 준비 위원회(위원장:임연우), ∆..
2022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 제14회 2022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자 명단 ◈대상(2명) ▶최민호 세종시장 ▶김홍신 작가 ◈사회공헌부문 대상(2명) ▶윤석우 전)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문 대상(4명) ▶박희조 대전시 동구청장 ▶김병호 논산시 성동면장 ▶하성수 계룡시 군협력팀장 ▶정다영 세종시 시민안전실 주무관 ◈의정발전부문 대상(2명) ▶김기일 부여군의원 ▶김덕배 홍성군의원 ◈문화예술부문 대상(1명)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 회장 ◈지역발전부문 대상(4명) ▶이강웅 태안군 소상공인연합회장 ▶송동섭 금정기획 대표 ▶신진영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재원 아이앤이 대표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2명) ▶이순자 선경미용실 원장 ▶정선규 전국건설산업 대표 ◈교육부문 대상(2명) ..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공해건설기계 정의·기준 신설, 지원 근거 등 마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 조합 등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안정적 소득보전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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