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접수 4만6천596건, 역대 최다 수치 기록 입주 전 측정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시..
현행법 8월 종료, 보증인 직접 대면 요구해 코로나 기간 중 사실상 ‘이용 못해'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고자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되었으나 ..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직후, 귀국 보고 겸해 생생한 우크라 난민 현장 상황 전달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피플TV에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연락 바랍니다" https://peopletv.co.kr/2053 mykoreakr@naver.com 경북 예천군 호명면 범우리 출신 이동화 예비후보가 고향인 호명에서 군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검증되지 않고 자질 없는 후보가 국민의 힘에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결과가 예천의 국제적 망신과 희망 없는 예천, 품격 없는 예천의회가 돼버렸다”며 “예천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 예천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천군 첫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예천이 경북의 중심이 되고 품격있고 능력있는 예천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학력 및 경..
피플TV는 공정한 6.1 지방선거 보도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보도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후보 모두를 직접 섭외 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취재 또는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본지 대표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mykoreakr@naver.com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 https://newsk.co.kr/1396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발의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수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
“약관규제, 자치분권적 성장 관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 역할해야”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의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
"피플TV에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연락 바랍니다" https://peopletv.co.kr/2053 mykoreakr@naver.com 전문지식과 정보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꿈꿔 인간과 일의 존엄성 존중으로 ‘다양한 삶’ 공존하는 ‘행복세종’ 일궈 곳곳에 ‘노무현 정신’ 배어 있는 행정수도 완성할 것 이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향기나는’ 사람으로 불리는 이세영 변호사는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인생의 갈래길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파란만장한 삶의 소유자다. 그는 1980년대 서울대 재학시절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투옥되면서 남영동 대공분..
못 믿을 국가재무제표, 지난 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90.4조 부처별 회계오류 관리와 감사원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후에도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