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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여수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예결특위, 제주항공 여수공항 운항 중단 지적… 지역경제‧관광 타격 지난 2년 운항‧노선 증편 여수공항 유일… 국토부 직권운항 배정권 주문 주철현 의원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주항공사의 여수공항 운항 중단’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 방기 및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금년 11월부터 제주항공이 여수 운항을 중단하면서 지역 공항 침체와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교통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항 중 유일하게 여수공항에 저비용(LCC) 항공사의 운항 편수와 노선이 증편되면서, 개항 이후 최초 로 이용객 100만명을 달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 2020년부터 여수공항..
이수진 의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체부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동작구 시범사업 확대 촉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단절이 자살을 생각해 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가운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했다. 2020년 기..
신영대 의원 “이태원 참사, 윤 대통령 책임인정이 진상규명의 시작” 대통령부터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본인이라 밝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7일 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선 경찰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대응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고’가 아닌 ‘참사’로 명명했다. 이어 정부가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국가 애도 기간에 ‘근조’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의 과정들을 언급하며 “이런 지침들이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과..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빈 수레가 요란 장철민 의원 “효과도 미미한 매트 구입비 빌려주며 생색내는 꼴”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
박완주, “과기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투자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 또한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14 PRO 단말기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SOS 조난 신..
“문화 계승과 창조 역할 해나가자”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혁신과 도약 정책토론회 개최 여론 수렴 집단 지성 모아 역량강화, 국제교류 추진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박암종)가 문화 예술의 토대가 되는 전문 사립박물관들의 혁신과 도약,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지난 11월 2일 협회 회원들과 문화 및 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2022 사립박물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립박물관들이 전통문화의 창달과 함께 해외동포는 물론 한류팬까지 아우르는 국제 문화교류의 비전을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는 짚풀생활사박물관 신좌섭 관장, 우석헌자연사박물관 한국희 관장, 디자인씽킹뮤지엄 이보람 관장 등이 ◇사립박물관에 관한 강점과 정체성 및 정책방향 ◇..
신현영 의원, 이태원 참사 119 이송 198명 현황 공개 이태원 참사 119이송 198건 중 23시 이전 현장도착 단 10건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119가 이송한 환자는 198명이었으며, 23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실이 소방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소방대는 서울 종로소방서 종로 출동대로, 22시 18분에 출동한 후 22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실신한 30대 여성 환자를 세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장 먼저 이송출발한 시간은 23시로, 서울 동작소방서 노량진 출동대가 양쪽다리통증이 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19가 이송한 198명의 환자상태는 사망 40명, ..
홍석준 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회돼야 과잉 입법 방지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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