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사 2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
여행이 일상이 되다…인·아웃·인트라바운드 관광 전문 박람회 KITS 하반기 최대 규모의 인·아웃·인트라바운드 관광 전문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광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 모색 및 미래를 전망하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114개 자치단체 및 기관과 67개사 등 총 181개사 396부스가 참가했으며, B2B 상담회 60건 진행 및 1만5,143명이 관람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는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아웃·인트라바운드 관광박람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2023-..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연 1회 점검·확인하던 것을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종사자 해임..
김포경찰서․자율방범대 함께 풍무동 일대 점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로 전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김포경찰서와 합동 순찰에 나섰다. 김 의원은 8월 한 달, 김포 관내 폭염기 작업현장과 휴게시설 등을 순회하며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6일 저녁, 김주영 의원이 박종환 김포경찰서장과 김포경찰서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풍무생활안전협의회, 김계순·김기남 시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풍무동 일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경계 및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묻지마 흉악범죄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며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경계와 예방을 위..
보육교직원 인건비,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
총 5개 기업 선정…각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투자자 연계 등 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8월 13일까지 ‘2023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화데이터 기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기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8월 13일까지로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화 지원기업 대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
15개 중 13개 단지, 벌점 받은 업체가 시공·설계·감리 맡아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녀돌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영아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10.8%(230명)로 집계되는 등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난 6월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돌봄을 지원하도록 하..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개최…역대 최대 규모 전망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참가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적 내수활성화 대책(3.29)과 발맞춰 전국적 소비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기간을 지난해(11.1.~15.)보다 5일 더 늘리고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 우선 11월에 개최되는 잘 알려진 업계 대표급 할인행사들이 코세페 기간과..
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
자동차,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을 위해 최고의 연결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하만 인터내셔널(HARMAN International)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월드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범을 JBL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최근 국내에 선보인 JBL TOUR 시리즈 신제품과 함께 ‘Dare to Discover’ 캠페인을 선보인다. JBL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박재범과 함께한 ‘Dare to Discover’ 캠페인 영상을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Dare to Discover’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진정한 개성과 가치 추구에 몰입하고 JBL의 제품들과 함께 일상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초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 박재범은 JBL TOU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