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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세청, 전두환·세정협의회 비리 세무서장 등 국회 요구시 개인납세정보 제출해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
전방위 공급확대에 요소수 가격 25% 뚝 10리터당 2만5천500원에서 1만9천140원 김영진 의원 공개, “총력 대응에 진정 국면 접어들어” 요소수 수급 불안 국면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공급확대로 요소수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소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1400개 주유소의 요소수 소매 판매 가격은 10리터당 19,140원으로, 사흘 전인 11일 평균가격 25,500원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급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수급조정조치 시행 이후 전국 1400개 주요소는 환경부에 매일 요소수 판매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재고 부족으로 ..
신영대 의원, 쉴 틈 없는 예산 행보 이목 16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 가동… 본격 심사 돌입 “국정과제 완수 및 지역성장 견인 예산 확보에 최선”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의 분주한 의정활동이 눈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위원 50명 중에서도 15명만으로 구성되는 예산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에 대해 최종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로, 신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 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예산조정소위 위원 선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단체장과 각 부처..
김영배 의원, 형사보상금 물가상승 반영토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형사보상금 공수처에도 청구가능해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분유 리베이트 근절한다!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모자보건법·의료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요소수 대란,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 보건소 등 응급환자 이송차량 80.4%, 민간구급차 61.8% 요소수 필요 인재근 의원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우선순위로 추진해야” 요소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의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중국발 비료 품귀 현상에 흔들리는 식량주권!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4,427억원 예상 월동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한 요소수 특단 대책 내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48%)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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