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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배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졌다!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해지청구권’ 신설, 코로나19 여파로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 창업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 성비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취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
구자근 의원, 내년도 국비예산에 ‘구미 신규사업’ 대폭 반영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사업,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등 증액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등, 총 2천500억원 가량 국비 예산 확보 노력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구미 지역경제를 위한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 시키는 등 총 2,500 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메타버스 지역거점 허브센터 사업 20억 원 등이 국회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인조흑연의 제조, ..
이동주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인상 추진” 2.1억원 한도로 제약한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대 6.5억원 까지 확대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7년 만에 신축된다” 이형석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용역비 30억원 반영 동료 국회의원‧광주시 ‘공조’… 난색 표명한 정부 설득 ‘주효’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1995년 첫 행사 이후 27년 만에 새로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3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68억원(국비 584억원, 광주시 예산 584억원)을 들여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만 3,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이 1995년 첫 행사 이후 27년만인 내년부터 본격적..
자영업자·청년·취약계층 고금리 대출 증가 “시중은행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엔젤투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코스닥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5천만원까지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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