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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제도적 허점 악용한 임대사기 피해자 속출 주민등록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하도록 법개정 추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
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창고 건물 공사 시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 직접 지정 주상복합 건물도 아파트 수준으로 감리자 선정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
지속적 관리 가능하면 국내 코인 ICO 문제 없어…디지털 시장 전체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 노웅래 국회의원,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 대표발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 → 5년으로 축소 골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약 1천 7백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작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탓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징수법’ 2건 대안반영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
“공무원 경력자면 공인회계사와 변리사도 시험 면제” 10개 주요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외에도 , , , ,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라 많은 응시자들이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는 곧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직 자격증인 공인회계사는 와 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
항노화(抗老化) 연구소 발족 WHO “건강한 노화 10년 운동”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OECD회원국 중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80.5세, 여자 86,5세로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 살게 하겠다는 ‘기대수명’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오래 살게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보다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른 시민건강권 증진차원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 무예사범 등이 참여해 항노화(抗老化) 연구소(Korea Anti-Aging R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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