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 박탈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두 번째로 ‘음주운전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또 다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작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종류에 따라 보수에 차별 존재 차별 금지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
4일 지역위원회 당직자·당원 언택트 시무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언택트 시무식을 열고 새해 의정 추진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 후, 지역위원회에서 비대면 시무식을 가졌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방역 전쟁과 코로나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전세계가 주목한 K-저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방역과 공공의료 강화,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혁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하는데, 당정의 협공으로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민의..
인구 4만명 부산 중구나 67만명 서울 송파구 보건소 1개소 설치·운영 감염병 대응 및 주민건강 증진 위해 인구수 고려 보건소 확대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재도전 3법’ 대표발의 성실경영 실패자의 재창업 부담 해소 및 규제 개선 추진 법적 채무 종결된 회생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재도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재창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만 활용되고 있는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 경영을 했음에도 실패한 사업자인 이른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
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에 음주 감지 기능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원천 방지할 것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
한마리가격 1억원 넘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 차간호물고기의 맛은? What is the taste of tea-nosed fish in Songwon, Gillim Province, China, at a price of over 100 million won? 一匹の価格が1億ウォンを超える中国吉林省ソンウォン市の車間湖魚の味は价格超过1亿韩元的吉林省松原市查干湖鱼的味道如何?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http://kcntvnews.korean.net/
"국기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와 "한궁의 세계화지원"에 함께 하기로 세계태권도문화원(원장 오노균)과 사)세계한궁협회(회장 허광)는 12월 29일 태권도문화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와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한궁이 서로 융합하여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와 태권도장의 활성화, 한궁의 세계화 지원을 위해 함께 하기로 한 것.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노균 세계태권도문화원장, 허광 세계한궁협회 회장, 이옥희 한궁세계화연구소 대표 등 양기관 대표만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세계태권도문화원의 목적 활동에 태권도와 한궁을 융합하여 코리아스포츠문화(K-Sport Culture)를 만들어 국내 및 해외 보급, 태권도장에 3세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보급. 태권도와 한..
허영 의원, 28일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 중기부 이관 골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뿌리산업 고도화 등 일부 지원 기능 산업부·중기부 공동 관할 골자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공단지 및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8일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과 뿌리기업 첨단화 지원 등 일부 기능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및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기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한..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하용화)는 북경지회 홍해지회장과 호치민지회 우제영 전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개최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재외동포들과 화상간담회'에 ▲조선족 출신 기업인, ▲베트남 청년 창업가 부문 대표로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사회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미·중·일·호주·이집트 등 10개국에 거주하는 11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 동포사회가 올해 초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국에도 성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진한 모국애를 보여준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3월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마스크 20만 2천장을 가장 먼저 모국에 후원한 월드옥..
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 100% 세액공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일명 ‘임대료 상생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12월 14일~20일 서울지역 매출 전년 동기간 대비 57%, 코로나19 이후 최악 전국 매출도 전년 동비 68%로 1차 유행 시기 넘어 최저 기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 51주차(12월 14~20일) 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난 3월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을 기록했다.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이 같은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 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나타났다.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