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층간소음 신고량 폭발적 증가…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경기도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인천 뒤이어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는 총 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 총 41건보다 약 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전체 신고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
입양 가정 방문 분기당 1회 실시 의무화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방문을 정례화 할 수 있게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해 입양되었던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후 1년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크다. ‘정..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
지난 2월 4일 이욱헌 주태국대한민국대사는 피몬 씨위껀 태국태권도협회장에게 태국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체육훈장 백마장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진행했다. 피몬 씨위껀 협회장은 태국태권도협회를 이끌며 태국 태권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태국 태권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식품이 현지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최근 몇 년새 우리 한국농식품의 태국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소비자들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방콕지사의 이주용 지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지사의 이주용 지사장입니다. -지사장님, 요즘 태국에 진출한 한국 식품들이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자나 떡볶이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신선 채소도 많이 보이는데요, 태국으로 수입되는 한국농식품 현황이 어떤가요? ▲최근 5-6년 사이 한국농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200%이상 성장하였는데요, 말씀하신..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이길재 관장 자택에서, 초대회장에 정찬모 교수 태권도 원형보존문화발굴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태권도 무덕관 계승회(회장 정찬모 단국대명예교수. 이하 계승회)가 창립됐다. 2월 3일 11시 대전 이길재(84세, 전 무덕관대전충남도본관장)관장 자택에서 창립 발기됐다. 이날 계승회에서는 이길재 관장으로 부터 무덕관 황기 창시관장의 1920년대 만주 무예수련으로 시작된 100년 역사의 고증을 실체적으로 채증했다. 1920년대 황기관장의 무예수련을 시작으로 1945년 무덕관 창립이후 계보는 2대 명인 남삼현, 임명순 관장, 3대 명인 이길재 관장, 4대 명인 이응인, 김흥수 대사범, 5대 오노균 사범, 6대 성열우 사범 등 1947년 대전 철도그라운드에서 지방 최초로 시작된 무덕관파의 계보를 2021년 현재까지 원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교육종사자 포함 교내 감염은 집단 감염 ‘연결고리’ 가능성 높은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의사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와 관련된 재교육 강화 필수 이수해야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
신정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1월 31일 저녁 6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덕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 나주시외식업지부장, 김준정 나주상인상목회장, 남용식 나주혁신도시활성화추진경제인연합회장, ..
2020년 피해액 6천468억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