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위반 121명, 금융회사 임직원 64건 공직사회와 시장관계자들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야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빚투 열풍인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
3월 8일 '디나모 발쇼이 프리스' 대회 라틴 2위, 스탠다드 4위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월 8일에 열린 '디나모 발쇼이 프리스' 대회에서 소피아 박(만15세, 여, 한인2세, 모스크바 거주, 사진왼쪽) 양이 청소년부1(16세-19세)로 작년 9월부터 체급을 승격(남자 나이 기준)하고 새로운 파트너 쉐브첸코 옐리세이(나이 만17세)와 더불어 라틴 2위, 스탠다드 4위를 하면서 본격 경쟁 레이스에 돌입했다. 소피아 박양은 주비날레급(12살 미만)에서 필립보프 이반군과 더불어 2016년 영국 블렉풀 세계대회에서 라틴, 스탠다드 부문 모두 1위를 했다. 그 이후에도 세계대회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러시아에서도 1, 2위를 계속 고수해 왔다. 주니어급 블렉풀 세계대회 도전은 코로나사태로 대회 자체가 무산되는 ..
관계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심사 “1기 신도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동산 투기, 사전 심사 통해 근절해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
11일 농해수위 414억 규모 ‘21년 1차 정부 추경안 심사 250만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지원 전무…“장관들 뭐했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 배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소관은 129억원, 해수부는 41억원, 산림청은 234억원, 해경은 10억원으로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됐다. 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지만,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위기 아동·청소년, 배제 아닌 포용의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소년법」제 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3선)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일 박완주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정..
교육당국 3월부터 해결을 위한 적극 추진 나서야 강득구 의원, 학생 비만과 미디어 중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정황으로 이들의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
조승래 의원 “은행 대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안겨”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하는 인지세 면제 기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 대출자에게 납세부담만 주고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
광명·시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조사 정부와 당이 앞장 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장 42거래일 연속 순매도, 약13조원 국민연금≠민간운용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배분 운용철학 필요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5배만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