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
2016~2020년간 종부세 1주택자 6만 9천명⇒29만 1천명 급증 종부세 1주택자 비중 25.1%⇒43.6%, 납입액은 9.4배 증가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
신 농촌 활력 운동에 중심을 둔 한국 클라인 가르텐 협회(KKGA)가 지난 10일 충북 옥천군 환평약초마을 클라인가르텐농장에서 창립했다. KKGA는 국민운동단체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국민의 건강 유지와 휴양, 농업생산을 통한 농산촌의 이해, 귀농·귀촌 운동의 홍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농촌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창설했다. 창립 발기인으로 이갑래(서울) 김구연(경기) 오노균(충북) 이군호(대전) 박영준(대구 )김봉관(부산) 박수현(충남) 김창훈(경북) 정만철(전남) 임안순(제주) 조남열, 조원휘, 박기범, 오풍균(중앙대의원)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분기별 모임을 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 클라인 가르텐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
황운하 의원, 中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왜곡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
이영 의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 방역당국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 세워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 ▲광주 179건, 1억 9,..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
송영길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작행위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량은 135만4천826톤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90% 이상은 중국산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11년 급식제공 인원수 320만명, 무상급식비 1조 4천억 원에서 ‘20년 532만명, 4조 4천억 원으로 9년만에 급식대상 인원수는 ▲210만명, 급식비는 ▲3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초·중·고 급식 학교수 11,080개교, 급식 제공 인원수 665만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18만4천5백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314억 원의 비용..
농지투기 행위 근절,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현행 농지법 상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농지 사고 팔 수 있어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3월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
몰수 범위 확대·독립몰수제 도입·부진정소급효 적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