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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질병청 작성 유초중고 신속진단키트 정확도 낮고 실익 없다 문건 공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교육부가 지난 2일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신속진단키트 606만개를 지급해 등교 전 코로나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이 의무 사항처럼 통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고 비효율적이라 실익이 없다’는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고 음성이 나와도 PCR 등의 추가 진단검사가 필요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성이 낮은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방역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도 적시했다. 세부적으..
정희용 의원, “양파 가격 안정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일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약 70% 하락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출하연기와 산지 폐기 방안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상반기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른 양파의 도매가격은 528원/kg으로, 전년 1,752원 대비 69.8%, 평년 1,100원 대비 5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감소하고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3월 이후 조생종양파까지 출하하게 되면 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가격 하락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장양파 비축물량(9.5천톤) 폐기(~4월), ▲농협 저장양파 20천톤 깐..
구글 갑질 STOP...‘안드로이드 오토’기술연동 계약 체결 환영! 계약체결로 원스토어 이용자도 차별없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 양정숙 의원, 작년 5월 구글 불공정 약관 문제 지적 이후 의미있는 결실 맺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 이용자도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를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글과 원스토어간 기술연동 계약이 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사간 계약체결로 국내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자들이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앱마켓을 통해서도 네비게이션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뮤직 등의 앱서비스를 편리하게 실행?조작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5월 최초로 구글 자사인 ‘구글..
송석준 의원,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해 ①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②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③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
윤숙자 관장,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수상 떡박물관 개관 20년…한국음식 보급 세계화 기여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신년하례식서 제7회 시상식 공로상은 김이환 관장·김민기 의원·전상훈 학예사 문화 예술 등 160여개 전문 사립박물관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박암종)가 수여하는 제7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이 선정됐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2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신년하례식'에서 추천 접수된 자료를 선정 위원들(유진구 관장 외 4명)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과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윤숙자 관장에게 제7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을 수여했다. 윤숙자 관장은 2002년 떡박물관을 설립하고 20여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한국 전통음식 문화에 대한..
양 의원, “반도체 패권 잃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미국의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對러 첨단산업 수출 통제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포괄적 안보의 시대, 21세기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는 반도체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對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
김철민 의원, GTX-C 상록수역 국토부 실시협약안 반영 “신안산선 이어 GTX까지… 안산, 수도권 최고 교통 중심지로 발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4일, GTX-C 국토교통부 실시협약안에 상록수역이 추가로 반영된 것을 알리고 환영의 뜻과 함께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TX-C 안산 유치는 21대 총선 당시 김철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후보(전해철, 고영인, 김남국) 4명이 공동공약한 것으로, 그동안 국토부, 민간사업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치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부는 이날 “상록수역을 비롯한 4개 역(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추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수행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며 “한국개발연..
터치 등 기술만 앞선 승객용 승강기, 장애인 승객은 나 몰라라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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