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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근절한다” 불법개설 혐의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한국보육진흥원,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 역할 수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
박완수 의원, “부정선거 의혹 재발 되어선 안돼” 투표용지 관리, 신분 확인 등 사전투표 관리 강화 촉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이장섭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상대로 방역조치 완화 요구 집합제한방역패스 해제, 정부 확진자 관리 중심 방역 체계 전환 제안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추경 35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왔는데, 이달 말 17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확진자 발생 억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다행히 오미크론이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낮기 때문에 집합제한과 방역패스를 해제해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차 접종자에 대..
“책임전가하고 이익만 골몰하는 현대산업개발 퇴출감수해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개월…이형석 의원, 현산 강력 규탄 이형석 의원, “경찰 엄정한 수사로 현산 책임 규명하고 응징해야” 촉구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와 관련,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
김수흥 의원 “사각지대 없는 추경, 지방 균형 고려한 정책전환” 강조 홍 부총리에게 택시, 특수고용직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청 청년, 산업, 교육, R&D,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불균형 가속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총 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택시기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재정은 적자·혜택은 내국인보다 높아! 2015년∼2017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약 1.9배)에 비해 외국인(약 3배)이 더 높아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김경만, “대출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해야!” 중소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조치 연장, 금융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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