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2021 BAMA(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오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BAMA는 국내외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페어로,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여, 지역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전시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에 따라 운영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작년부터 관람객과의 소통에집중해 참여프로그램들 대폭 늘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제13대 회장 윤영숙 협회장은 2020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올해는 더욱 전문적이고, 볼거리가 풍성한 아트페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회째를 맞..
권인숙 의원, 성인지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대표발의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여러 개별법(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로 출입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
라이베리아 선교의 길 열어, 한국이 도와야 할 나라 라이베리아에는 40여 년 동안 오로지 자원개발을 위해 몸 바쳐온 한국인, 바로 라이베리아 UFC의 경진수 회장이 있다. 경진수 회장은 현재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큰 자원회사인 UFC를 운영하고 있다. 목재 사업, 금광개발 그리고 카카오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한다. 또한, 경 회장은 라이베리아 정부로부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광산 소유 또는 채굴권을 부여받고 대통령 경제 특보로 임명되어 한동안 라이베리아 경제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수익금 일부를 라이베리아 국민을 위해 기부를 지속해서 해 왔던 선행 자체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오늘날에 ‘라이베리아 UFC’가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김경협 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무상급식 첫 시행 10여년만에 전국 정착, 2020년 3월 기준 전체 학생의 97.4% 무상급식 제공받아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
충남무덕관 74주년 기념식 오는 5월7일 대전역광장에서 개최 무덕관 창시자 황기 관장의 한국 고유무술(국술,1927년)입문을 계승하는 무덕관 계승회(회장 정찬모 전 한국체육사학회장, 단국대명예교수)가 22일 오후 대전에서 열렸다. 1944년 5월 7일 대전역 그라운드에서 무덕관 황기 관장의 2대 계승자 남삼현, 임명순 사범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무덕관 계승회(이하 계승회)”를 구성한 이후 첫 모임이다. 계승회는 황기관장 2대 계승자인 남삼현, 임명순사범의 제자인 이길재 사범(84세, 3대계승자, 충남대전무덕관장)으로부터 구성원리와 기술을 고증받았다. 이후 이응인 사범(4대 계승자, 전 대전시시니어태권도시범단장)이 이 고유무술의 술기를 각종 시범대회에서 선보였으며, 2011년 10월 16~16일에는 현..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송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
맹성규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미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차질없는 목표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예산에 환류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정부..
태국국민, 한국관광객을 기다리는 릴레이 피켓 동영상 제공 : 한태관광협회(회장 강준) 제공
다음달 접종 화이자 백신, 보관 힘들어 주민들 육지로 나와 접종해야 하루 숙박하며 예후 봐야…섬 많은 전남‧경남 특성 맞는 지원책 절실 다음달 초부터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로 나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관 부처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특수학교 종사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
주택外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율, 1년 미만 80% ‧ 2년 미만 70% 상향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택에 비해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이 낮았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에서 LH공사 일부 임직원 및 관계자가 개발 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전 매입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 토지에 집중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기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비해 토지 등에는 현저히 낮아 단기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소득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