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접속자 폭주 등 폭발적인 관심 이끌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하용화)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가 지난 22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세계 80여개 도시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150여 명이 행사장에 오프라인으로, 8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의 열기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뜨거웠고 동시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폐회식에서 하 회장은 "최초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열린 이번 행사 열기는 우리 40년의 관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탈석탄 선언은 탄소중립의 세계적 추세 하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연금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5월 28일로 예정된 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탈석탄 선언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평가 모형 개선에 힘써온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산업에 대해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고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10건 중 4건은 불승인 노웅래 의원, 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5년전인 2016년만 해도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
안양시 상인회와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소통 이재정 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 기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5월 9일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 438건 한무경 의원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에 ‘꿀 먹은 벙어리’”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겼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대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해 보건의료인의 역량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확정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851억원으로, 올해 설계비 등으로 2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이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사업비 예산까지 반영되어 추..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소병철 의원, “즐겁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하위50% 세수 비중 4.4%, 하위10%는 연간 4만원도 안돼 고용진 의원,“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인 66,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으로 확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한층 더 투명한 공직사회 기대!” 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의 미..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불공정행위 규제·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부담금 제도개선 통해 지방정부 몫 재조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에 지방정부 대변가능한 자를 의무포함 하도록 법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지난 11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