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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 개설 매년 증가… 지난해 801개소 방문간호 수급자 4년새 1.6배 증가, 지난해 1만8천717명 방문간호기관 개설자 ‘절반 이상’ 면허․자격 확인 안돼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 1,485명에서 1만 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
조정훈 의원,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치매관리법’ 발의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치매관리법 개정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월 26일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의 우승 정책을 바탕으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서비스 개발·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완전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판정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본 법안의 기반이 된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이란 당원과 시..
보호관찰소 주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한다! 안규백 의원,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
오랜만에 외출, 행복한 시간 만들어줘 감사해요 대전영화인협회, 4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 성공적 완료 다문화엄마학교·장애인·밀알선교단·문화예술인 등 120여명 참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성낙원)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6층 1관에서 다문화엄마학교,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사회복지법인 밀알선교단, 문화예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영화감상회를 마쳤다. 2022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되며, 개최 목적은 시민에게 영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줘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또한, 가족이 공동의 여가 체험 즉 영화 감상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부부간의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7주년 맞아 ‘이충무공 기념사업회’ 발족 ‘충무장학금 수혜자’ 중심으로 28일 현충사 정문에서 오후 2시 첫 만남! 오는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충효 일념으로 나라를 지킨 민족의 영웅 이충무공의 생애와 사상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가칭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가 장군 탄신 477주년에 즈음하여 발족할 예정이다. 발기 주최는 충남교육청에서 충무장학금을 받아 사회에 일꾼으로 기여한 장학금 수혜 당사자들이 앞장섰다. 사단법인 충무장학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무정신을 이어받아 뛰어난 인재 발굴과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1964년부터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충무장학회는 충남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회장으로 하여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가정 학업우수..
김경만, 삼성전자 찾아 광주권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당부 지난 주 기아자동차 공장과 빛그린산업단지 방문 이어 광폭 행보 지속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일 오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아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광주전남권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는 브리핑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223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개사에서 참여의향서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브리핑을 청취한 뒤 삼성전자의 제1캠퍼스, 제..
[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국민통합은 충청도에서 오는 4월 28일은 477회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이날은 장군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21일, 다산학을 연구하는 도시공감연구소(소장 김창수)가 이순신 장군에 관해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한 한국 콜마홀딩스 윤동환 회장을 초청해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의 특별 강좌가 있었습니다. 특강에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자, 변평섭 전 세종시정무부시장, 오응준 전 대전대총장,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회장을 비롯하여 충청지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리더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새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일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민족 성웅 충무공의 탄신제에 언제부터인가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충청인의 이름으로 지적..
고리2호기 계속운전시 1천600억원 경제적 이익 양금희 의원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2호기 연장 골든타임 놓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했고, 고리2호기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가 시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고리2호기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해 계산했다.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측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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